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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정권 9년 때문에 부동산 폭등한 것”…채권 금리 출렁

중앙일보 2018.09.14 05:31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급등의 주범으로 전 정권을 지목했다. 박 의원은 13일 진행된 정치분야 정기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정부의 인위적 금리 인하 정책으로 인해 시중에 돈이 풀리고 이 돈이 부동산으로 가면서 급등의 주범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도 지목했다. 그는 “부동산은 이명박 정부 17차례, 박근혜 정부 13차례 규제완화 대책을 냈다. 대부분 투기조장 대책이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낙연 총리에게 “최경환 전 장관의 인위적 금리 인하를 기억하냐”고 물은 뒤 “한국은행을 3차례 압박해 급격하고 인위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4년 금리인하 이후 지금까지 시중에 약 600조원의 돈이 풀렸다. 지금 시중 유동자금이 1100조원을 넘었다”며 “대부분 풀린 돈이 부동산으로 갔고, 시중 유동자금 문제는 바로 부동산 급등의 주범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 정권의 금리인하는 부동산 뿐 아니라 한국경제의 구조를 뒤틀었다고도 주장하며 “정책 범죄”라는 표현을 썼다. 박 의원은 “부동산만 문제가 아니고 구조개혁,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을 실기하게 했다. 지금 고통을 발생시킨 근원지다. 이건 정책 범죄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며 전광판에 역대정부의 경제 관련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며 전광판에 역대정부의 경제 관련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현 정권도 전 정권의 금리인하에 무르게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 이 시중 유동자금 관리에 좀 소홀하다”며 “지금 경제 관료로부터 과잉된 시중유동자금 600조원이 걱정이란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정부에서 이렇게 금리 실책 문제가 있었으면 정권 바뀌었으니 여기에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고 이 총리에게 질문했다.  
 
이에 이 총리는 “그 당시 금리인하가 결국 빚내서 집 사란 분위기를 만들어 가계 부채 증가를 가져온 역작용을 낳은 게 사실”이라며 “정부 바뀌고 금리정책 고민 없지 않았지만 아직 고민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지금 지적을 새기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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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는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라든가 한미 금리 역전 등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올리면 가계 부채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며 “양쪽 고민 있어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총리의 발언에 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채권 금리가 급등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날보다 0.028%포인트 오른 1.921%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시장이 이 총리의 발언을 금리 인상론 재점화로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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