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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판문점 예산? 아파트 살 때 계약금만 보나"

중앙일보 2018.09.14 02:19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13일 보수 야권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정부의 판문점 선언 재정추계를 두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설전을 벌였다.
 
정부는 11일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서 철도·도로 협력 등 내년도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추가로 편성된 비용은 2986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꼼수 의혹을 제기하며 전체 사업에 대한 재정추계 없이 1개년 재정추계만으로 국회비준은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이 최고위원은 KBS1 ‘사사건건’에 출연해 “보통 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보고가 들어올 때 5년, 10년 정도 예산을 추계해서 제출한다”며 “이번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혹시라도 비용이 몇조 단위로 나오면 국민의 반감을 사서 그런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투자 비용이 얼마인지를 정부가 정확하고 솔직하게 다 이야기할 때 동의하고 말고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동의했다가 나중에 비용이 커지게 되면 국민의 반발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한 5년, 10년 치라도 공개해야 한다. 그게 만약에 현실적이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바른미래당은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재정 대변인은 “현지 조사나 후속 회담을 통해서 규모도 달라질 수 있고 기간도 달라질 수 있다. 아무도 정확한 내용을 추계할 수 없다”며 “통일에는 그 이상의 비용이 든다는 것은 상식이고, 현재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잡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최고위원은 “철도 사업 연결 경우만 해도 이미 KDI부터 철도산업연구까지 자료들이 나온 게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시베리아 철도랑 연결하려고 연구한 자료가 있다”며 “충분히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정부가 몇십조라는 숫자가 두려워서 국민한테 솔직하지 못했다면은 야당으로서 숫자가 크다고 반대하지 않겠다, 검토해서 합리적이면 동의해줄 테니 정직한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북미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추계 내용을 이야기한 거지 앞으로 예산에 대해 국회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향후에 필요한 만큼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이 대변인이 맞받아치자, “아파트 계약금만 나와 있고 중도금과 잔금이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동의를 하라는 건가”라면서 “저도 집을 언젠가 사고 싶은데, 아무 집이나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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