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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종부세법·예산안 병합 처리 추진 … 여야 합의 실패해도 본회의 부의 가능

중앙일보 2018.09.14 00:03 종합 5면 지면보기
9·13 부동산 대책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에 대해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 이견이 컸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3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부동산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과 입법 사항이 조기에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수요자까지 세금 폭탄을 맞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공정과세를 위해 세율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반면 야당은 집값 안정 등 정책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9·13 대책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정책”이라며 “이제는 가만히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중산층에게까지 세금폭탄은 현실화됐다”고 논평했다. 윤 대변인은 “이번 9·13 대책은 실패한 작년 8·2 대책의 시즌2일 뿐이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출신인 한국당 김현아 의원도 “실패한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소환이 완성됐다”며 “부동산 대책이라고 내놓지만 실제 부동산은 온데간데없이 세금만 넘쳐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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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여전히 수요 규제에만 급급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라며 “세금만 더 걷고 주택거래는 얼어붙게 만들 것이 우려된다.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보유세를 높인 방향은 옳다”면서도 “분양원가공개 등 보완조치 없이 대규모 부동산 공급 확대를 공언한 것은 또다른 땅값 상승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날 대책이 시행되려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관련 상임위인 기재위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기재위는 정성호 위원장을 포함해 범여권이 15명(민주당 13명, 민주평화당 1명, 정의당 1명)이고 야권이 12명(한국당 10명, 바른미래당 2명)이다.
 
한국당은 전반적으로 정부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위 한국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은 “종부세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과도한 인상은 안 된다”며 “양도세 인하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도 “대출규제 완화와 양도세 인하 등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책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을 일단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후 예산 부수법안으로 병합 처리할 방침이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여야 합의에 실패해도 예산안 처리 시한 전날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예산부수법안 지정 권한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갖고 있다. 하지만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건 정치적 부담이 있다. 윤 의원은 “지난해 법인세 인상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꼼수를 썼는데, 이번에는 전 국민이 대상인 보유세인 만큼 국민적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효성·하준호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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