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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후보자 “동성혼, 당장 어려워도 앞으로 받아들여져야”

중앙일보 2018.09.10 13:25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0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 후보자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0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 후보자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0일 동성혼에 대해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동성혼 찬반' 입장을 묻는 국회 법사위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동성애는 이성애와 다른 성적지향이라고 본다"라며 " 일종의 소수자다. 왼손잡이가 10% 미만인데 어찌 보면 그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인권법은 성적지향에 대한 침해는 평등권 침해라고 본다"며 "각국이 동성애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에서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양승태 사법부' 당시 사법 농단 의혹에는 "사법부나 법관이라 하더라도 어떤 불법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제대로 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행정처에 의해 그런지 모르나 법관들이(법관·민변 등) 사찰을 한 자료를 보고 충격받았다"며 "법관은 독립이 제일 중요한데, 외부로부터의 독립이 이뤄져도 내부에서 재판관들이 재판을 잘할 수 없다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사법 농단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에는 "단편적으로 드러난 바에 의하면 그것도 일종의 사법부 독립과 연관된 면이 있어 신중한 면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또 헌재와 대법원의 관계에는 "대법원은 전반적인 모든 법률관계 재판을 하는 곳이고, 헌재는 헌법질서를 지키는 게 최우선 책무로 약간 범위가 다른 면이 있다"며 "넓게 보면 국민 입장에선 같은 사법부란 울타리라 그런 점들에 관해 서로의 권한을 잘 존중하고 소통해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양측이) 애쓰고 있다는 신뢰를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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