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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문 대통령 잘못하는 것 많아…지지율 하락 당연”

중앙일보 2018.09.09 13:58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에 관련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에 관련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할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 대해 “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정부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9일 거부 의사를 밝혔다. 당 대표 격인 김 위원장이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기자간담회를 통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 선언을 무조건 비준 동의하라는 요구는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얘기와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비준 동의가 필요한 근거로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 관련 남북합의서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한다’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를 들고 있다”며 “그러나 입법 취지는 중대한 재정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는 꼼꼼한 재정 추계와 철저한 국회심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로 추진돼야 한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 선언을 국민적 합의 과정도 생략한 채 비핵화 이행에 대한 확실한 담보도 없이 동의해줄 수는 없다”며 “입법부 일원으로서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할 수 없으며, 핵 있는 평화는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청와대와 여당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추석을 앞두고 경제 실정으로 초래된 민심 이반을 남북관계 이슈로 돌려 돌파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남북관계를 정권에 닥친 위기 돌파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선 “뭘 잘못하신 게 많은가 보다”라며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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