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7차례 위장전입 의혹

중앙일보 2018.09.06 19:39
헌재 재판관 후보에 지명된 이은애 (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중앙포토]

헌재 재판관 후보에 지명된 이은애 (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중앙포토]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은애(52)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판사 신분으로 7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지난해 5월 “장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 전입 전력자에 대해서는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후보자는 2005년 이후에도 두 차례나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제원ㆍ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 가족은 2004년부터 2007년 7월까지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살았다. 그런데 그해 8월 이 후보자와 그의 장남은 마포구 동교동의 빌라로 전입했다가 20일 뒤 서초구로 돌아왔다. 2010년 6월에는 서초구 아파트에서 송파구 잠실의 아파트로 전입했다가 열흘 만에 서초구로 재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장 의원은 이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 광주 금호동에 살면서 친정 인근인 마포구 연남동 등지로 위장전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10년과 2007년 이전에도 ▶1992년 8월 마포구 연남동 빌라 위장전입 ▶1993년 11월 마포구 연남동 모친 지인의 집으로 위장전입 ▶1994년 11월 마포구 연남동 친정으로 위장전입 ▶1995년 3월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광주 서구로 위장전입 ▶1996년 8월 마포구 연남동 친정집으로 위장전입 등 모두 7차례 위장전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으로 사사로운 이득을 얻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이라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전날 김 의원에게 보낸 해명 자료를 통해 2007년 주소 이전에 대해선 “중2 였던 장남이 학업에 전념하지 않아 전학을 시키려고 방학 중 친정에 보내놓고 전입신고를 했다. 다시 학업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해 서초동으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2010년 주소를 옮긴 데 대해서는 “이 때도 장남이 학업을 소홀히 해 다시 전학을 가려고 사촌 동생이 살던 잠실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장남이 전학을 거부해 다시 서초구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