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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소득주도성장 놓고 김동연 VS 홍장표 시각차 노출

중앙일보 2018.09.06 19:28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이제 국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국민들의 삶을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책임져야 한다”며 “그것이 포용국가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포용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포용을 정부의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세계은행, 세계경제포럼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들이 성장에 의한 혜택이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고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을 주장하며 중하층 소득자들의 소득 증가, 복지, 공정경제 등을 아우르고 있다”며 “우리 정부에서도 사회 정책에서 시작해 경제, 교육, 노동 등 전 분야에서 포용이 보편적 가치로 추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의 연장 선상에서 사람중심 사회를 강조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는 아직 개선되지 않았고, 다수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도 그대로”라며 “지금 사회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현재보다 미래가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강화해 출산과 양육, 교육, 건강, 주거, 노후에 대해 걱정 덜어드려야 한다”며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어야 하며, 성평등을 실현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가 보장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책 환경이 결코 쉽지 않다”며 “각 부처가 재원 대책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중장기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득주도위원회]6일 서울 종로구 재정개혁특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동현 부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영표 여당 원대대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최정동 기자

[소득주도위원회]6일 서울 종로구 재정개혁특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동현 부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영표 여당 원대대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최정동 기자

 
 그러나 이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놓고 또다시 청와대와 정부의 엇박자 기류가 감지됐다. 이날 오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위가 공식 출범한 자리에 위원장인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입안한 당사자인 홍 전 수석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경제를 이끈 수출 대기업의 낙수효과에 의존한 경제성장 패러다임이 한계에 봉착했다”며 “기업과 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가 경제의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홍 전 수석은 “소득주도성장은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는 것으로 우리 경제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은 우리가 꼭 가야할 길”이라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기 위해 우리가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의 길은 시장친화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시장의 수용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선순위나 정책의 강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나타나기가 쉽지 않다. 소득주도성장을 하면서 혁신성장과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선 김 부총리와 홍 전 수석의 발언에 온도차가 느껴진다는 평가가 나왔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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