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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1.2억 혜택 '출산주도성장' 발표에… 與 "귀를 의심"

중앙일보 2018.09.06 18:07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의원 회의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뉴스1]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의원 회의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뉴스1]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연일 야권의 공세를 받고 있는 여당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언급한 '출산주도성장'에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김 원내대표는 물러나지 않고 "출산주도성장 TF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출산주도성장'을 제안했다. 출생시 출산장려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고 출산가구 지원금 총 1억원을 임신부터 20년동안 국가가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하자는 게 골자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의 연설을 듣다가 제 귀를 의심했다"며 "월 10만원 아동수당도 반대했던 한국당이 뜬금없이 20년간 매월 33만원씩 총 1억원을 주자고 하니까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의 제안이 진심이라면 아동수당 100% 지급부터 약속해줬으면 좋겠다"며 "지난해 예산심사 때 한국당이 아동수당 지급을 지방선거 이후로 늦추자고 주장해 이번 달부터 지급이 시작됐고, 한국당 반대로 상위 10% 아동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또 "내용보다 '출산주도성장'이라는 말이 가장 큰 문제다. 여성의 출산을 경제성장의 도구 정도로 여기는 한국당의 인식이 너무 천박하고 안타깝다"며 "한국당이 저출산 위기를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낡은 발상과 인식부터 바꾸라"고 비난했다.
 
한정애 정책위 부의장은 "'출산주도성장'에 관해 아동수당을 일단 100%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한국당이 생각하는 금액 상향과 연령변화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진심을 담은 말씀이라면 정기국회, 예산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김성태 원내대표는 물러서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의원 회의'에서 "한국당은 출산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앞으로 관련 TF를 만들어 주도적으로 출산가구 지원대책 마련을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국회 차원의 '출산가구 지원대책 정부 재정 TF 구성'을 제안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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