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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린데만의 비정상의 눈] 한국과 독일의 국민연금

중앙일보 2018.09.05 00:30 종합 27면 지면보기
다니엘 린데만 JTBC ‘비정상회담’ 전 출연자

다니엘 린데만 JTBC ‘비정상회담’ 전 출연자

요즈음 한국에서 국민연금이 다시 한번 뜨거운 감자가 됐다. 2057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위험성 때문에 보험률이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나는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
 
자주 언급되는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높은 교육률 때문에 사람들이 비교적 늦게 경제활동을 시작한다는 점, 남자들이 군대에 간다는 점, 비교적 낮은 세금 때문에 경제위기 때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비상금이 적다는 점 등이 앞으로 문제를 더 확대할 거라고 본다. 사실 지금도 이미 노인들의 빈곤이 문제다.
 
독일도 문제가 크다. 저출산, 직장 간 높은 이직률, 육아 휴직 여성과 파트타임 근로자 비율 증가 등이 국민연금 제도가 직면한 문제들이다. 특히 나처럼 자유 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걱정이 더 많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보험제도는 독일에서 처음 생겼다. 비스마르크 덕분에 1891년부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상해보험, 실업보험과 국민연금이라는 개념이 자리를 잡았다.
 
비정상의 눈 9/5

비정상의 눈 9/5

현재 독일 연금 구조는 한국 제도와 비슷하게 3층 구조로 되어 있다. 1층은 공적연금, 2층은 기업퇴직연금, 3층은 개인연금이다. 2018년 기준 보험률이 18.7%이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50대 50으로 나눠 낸다. 공식 퇴직연령이 67세이나 현재까지 조기 퇴직자의 수가 적지 않다.
 
한국도 독일도 지금의 젊은 세대는 앞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크다. 나도 역시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독일 전문가 몇 명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첫째, 여성들의 경제력을 늘려야 한다. 둘째, 더 이른 나이부터 경제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대학 진학률을 낮추고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을 위한 혜택이 많아져야 한다. 독일도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고 기술 업체에는 새로 시작하는 제자들이 줄어서 경제학자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상황이다. 셋째, 공무원들도 관련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해야 한다.
 
한국과 독일 두 나라의 사회적·경제적 상황이 다른 탓에 공통 해결책이 쉽지는 않겠지만, 하루빨리 젊은 세대의 고민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생기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다니엘 린데만 JTBC ‘비정상회담’ 전 출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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