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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개정안···"金 따면 군복무 시기 최대 50세까지"

중앙일보 2018.09.04 17:51
확산되는 군 면제 논쟁…논란의 병역법 제68조 이번엔 손질하나 
이번엔 병역법이 수술대에 오를까.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게 된 일부 선수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면서 병역법 개정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4일 국무회의에서 병역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총리는 “여러 측면을 고려하며 국민의 지혜를 모아 가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치권에서도 병역법 손질에 대한 백가쟁명의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다.
 
1일(현지시각) 오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겔로라 붕 카르노(GBK) 야구장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시상식. 금메달을 차지한 대한민국 대표팀 오지환(왼쪽 세번째) 메달을 목에 걸고 있다.

1일(현지시각) 오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겔로라 붕 카르노(GBK) 야구장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시상식. 금메달을 차지한 대한민국 대표팀 오지환(왼쪽 세번째) 메달을 목에 걸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올림픽 메달 수상 등으로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예술 및 체육 지도자 등의 자격으로 군 복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복무시점은 최대 50세까지 본인이 고를 수 있도록 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운동선수들의 병역특례제도 개편과 관련해 '체육요원 점수누적제' 방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운동선수들의 병역특례제도 개편과 관련해 '체육요원 점수누적제' 방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바른미래당 국방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점수 누적제를 제안했다. 하 의원은 3일 당 최고위에서 “(아시안게임에서) 야구는 금메달을 따고도 박수를 받지 못했다. 국민들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공정했는가를 중요하게 본다”며 누적점수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메달뿐 아니라 일부 세계대회 성적도 반영해 100점 만점 기준으로 병역 면제를 검토하지는 주장이다.
 
하태경 의원이 제안한 체육요원 점수누적제 [자료=하태경의원실]

하태경 의원이 제안한 체육요원 점수누적제 [자료=하태경의원실]

 
정치권은 19대 국회에서도 병역법 수술을 시도했다가 무위에 그쳤다. 김한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가대표 훈련 기간을 복무 기간으로 간주하는 개정안을 냈으나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게 정치권 반응이다. 여야 모두 병역법 개정에 적극적이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현행 병역특례는 70년대 버전이다. 이제는 선진국에 진입한 만큼 시대변화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백승주 한국당 국방위 간사도 “국위선양에 대한 가치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병역 특례 대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에게 혜택을 주는 병역법은 박정희 정부 때인 1973년 처음 제정됐다. 1980년대 들어선 88서울올림픽 유치가 확정되자 올림픽ㆍ아시안게임 등에서 3위 이내 입상자까지 대상을 넓혔다가, 1990년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로 제한됐다. 하지만 2002년 한ㆍ일 월드컵 때는 ‘월드컵 축구경기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으로 확대돼 ‘고무줄’ 잣대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2002년 월드텁에서 4강 진출이 확정되자 손을 잡고 운동장을 뛰고있다.앞에뛰는 사람이 히딩크감독 . [중앙포토]

한국 축구대표팀이 2002년 월드텁에서 4강 진출이 확정되자 손을 잡고 운동장을 뛰고있다.앞에뛰는 사람이 히딩크감독 . [중앙포토]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 등)은 ①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 ②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만 해당)에서 1위 입상 ③올림픽에서 3위 이상 입상 ④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 입상 ⑤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 등에게 군 복무를 4주 기초군사훈련으로 대체하게 되어 있다. 스포츠분야는 1990년, 문화·예술분야는1984년에 정한 틀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고 있다. 현행법이 국위선양에 기여하는 다양한 인재들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방탄소년단 [중앙포토]

방탄소년단 [중앙포토]

 
특히 세계적으로 높은 인기를 얻는 K-POP 연예인도 병역법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하태경 의원도 지난 7월 국회 국방위에서 “고전음악 계통의 대회는 (병역특례 리스트에) 있지만, 대중음악은 다 빠져있다”며 방탄소년단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초 병역특례 제도 개선에 신중한 입장이었던 국방부는 이 총리의 발언이 나온 뒤 전반적인 재검토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다양한 부분의 대체복무에 대한 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보는 눈높이에 맞춰나가는 과정을 밟아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체를 만든 뒤 여론 수렴 과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철재ㆍ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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