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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검진기관 '삼진 아웃제' 도입…행정처분 강화

중앙일보 2018.09.04 12:36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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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건강검진기관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건강검진기관 평가 결과 3회 연속 미흡등급을 받을 경우 해당 기관이 건강검진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리는 등의 내용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미흡등급을 처음 받은 검진기관도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첫번째는 '경고', 연속 두번은 '업무정지 3개월', 연속 세번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는다.  
  
현재는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 및 자문 실시 이외에 행정처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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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한 후, 약 6개월 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검진기관 평가 거부시 받는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현재는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2개월→3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1차 평가 거부 또는 회피시 업무정지 3개월→2차에는 지정 취소토록 했다.  
 
이는 검진기관 평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미흡등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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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오는 3차 검진기관 평가 (2018~2020년) 결과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평가 후 순차적으로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1차(2012~2014년) 평가에선 858개 기관, 2차(2015~2017년) 평가에선 191개 기관이 미흡등급을 받았다.
 
한편 복지부는 특히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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