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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文 정부, 하루 1명꼴로 낙하산 인사를 꽂았다"

중앙일보 2018.09.04 11:31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에 하루 한 명꼴로 낙하산 인사가 임명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가 국회 상임위 별로 소속 산하 공공기관 상임·비상임 이사를 전수조사한 결과다.
 
 
바른미래당이 4일 발표한 ‘공공기관 친문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1년 4개월 동안 340개 공공기관에서 새로 임명된 임원은 1651명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들 중 365명(22%)이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라고 주장했다. 전문성 없이 문재인 대선 캠프나 시민단체 근무 이력만으로 공공기관 임원에 내려 꽂힌 이들이 상당수라는 것이다.
 
캠코더 인사로 지목된 365명 가운데 94명은 기관장이었다. 이들 상당수가 20대 총선에서 낙마했거나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의 전직 국회의원들이다.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15~19대 국회의원),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17·19대 국회의원),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17·18·19대 국회의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19대 국회의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19대 국회의원),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19대 국회의원) 등이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16·17·18대 국회의원),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17대 국회의원), 지병문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17대 국회의원) 등 국회를 떠난 지 비교적 오래된 인사들도 이번 정부 들어 공공기관에 자리를 잡았다. 원내에 한 번도 입성하지 못한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도 20대 총선 낙선 뒤 재취업에 성공했다.
 
바른미래당은 국책 연구기관에도 캠코더 인사가 대거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민주당에서 포용국가위 위원장과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다.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문재인 대선 캠프 복지국가위 공동위원장 출신이다.
 
노무현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 출신 공공기관 주요 인사
이미경 :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15~19대 국회의원)
오영식 : 한국철도공사 사장 (16·17·19대 국회의원)
이강래 : 한국도로공사 사장 (16~18대 국회의원)
김낙순 : 한국마사회 회장 (17대 국회의원)
최규성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17~19대 국회의원)
김용익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19대 국회의원)
김성주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19대 국회의원)
지병문 :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17대 국회의원)
이상직 :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19대 국회의원)
이정환 :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20대 총선 낙선)
윤종기 :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20대 총선 낙선)
성경륭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김연철 : 통일연구원 원장 (노무현 정부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
민기영 : 한국데이터진흥원 원장 (노무현 정부 청와대 업무혁신비서관)
이정우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안영배 : 한국관광공사 사장 (노무현 정부 국정홍보비서관)
문태곤 : 강원랜드 사장 (노무현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관장이 아닌 일반 임원들에는 지역 당직자와 시민단체 출신이 중용됐다.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은 민주당 대구시당 정책실장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했다.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상임감사와 비상임이사에 민주당 부산지역 선대위 출신이 3명 임명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는 민주당 제주도당 청년위원장·공천심사위원장이 비상임이사를 맡았다.
 
[출처 : 바른미래당 '공공기관 친문 백서']

[출처 : 바른미래당 '공공기관 친문 백서']

 
신규 임용된 임원 가운데 낙하산 비중이 가장 큰 곳은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 금융기관과 국책연구원을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 소관 공공기관들이었다. 이번 정부 들어 88명이 새로 임명됐는데 이 가운데 60명(68%)이 캠코더 인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낙하산 인사 365명 중에서도 16%에 달하는 수치다. 자산관리공사(6명), 주택금융공사(6명), 산업은행(5명) 등의 순서로 ‘낙하산’이 많았다.
 
가장 많은 인원이 낙하산으로 포진한 건 산자중기위 소관기관이었다. 88명(23%)이 캠코더 인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한국전력공사(5명), 한국석유공사(3명), 중소기업진흥공단(5명), 강원랜드(2명) 등 굵직한 기관으로 취업했다.
 
바른미래당은 10월 국정감사 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지는 한편 관련 입법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능력과 무관하게 정치권 인사를 주요기관장이나 임원으로 내세워 신적폐를 쌓고 있다. 공공기관의 혁신이 필요하지만, 캠코더 인사가 가서는 어려울 것”이라 말했다.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친문백서를 기초로 국정감사 때 따지는 한편 무능한 임원은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낙하산 방지를 위해 마련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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