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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병역특례 개선방안 낸다 해도 소급적용은 불가”

중앙일보 2018.09.04 09:55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아시안게임에서 최고 성적을 낸 선수들에게는 병역이 면제되는데, 이에 많은 논란이 따르고 있다”며 “병무청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지혜를 모아 합리적 개선방안을 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병무청이) 개선방안을 낸다고 해도 그것을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이 종합 3위로 아쉬움과 과제를 남겼지만 많은 국민이 결과에 못지않게 최선을 다하는 노력과 단합을 중시한다”며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남북단일팀과 관련해서 이 총리는 “3개 종목에 남북단일팀이 출전해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라는 초유의 성적을 냈다”며 “민족이 하나가 됐을 때의 저력을 내보이며, 많은 것을 생각게 하는 쾌거”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남북단일팀 출전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국제경기대회에서는 일상적인 일처럼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그런 경험의 축적도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총리는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관계부처가 지자체와 함께 신속히 복구작업을 하고, 재난지원금·재해보험금 지급을 추석 전까지 끝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 총리는 “서울 가산동에서 축대가 무너졌다.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고 하지만, 인근 주민이 불안해하신다”며 “한 번 더 꼼꼼히 살피고 주민께 충분히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총리는 이어 “호우로 지반이 약해지면 비가 그치더라도 지반 침하와 시설 붕괴의 위험은 남는다”며 “산비탈, 축대, 옹벽, 공사장 등 취약시설의 점검을 강화하고,도로와 주택의 침수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배수 설계와 시설이나 장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보완조치를 취해달라”고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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