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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실장이 생각하는 ‘똘똘한 한 채’ 초고가주택 가격은?

중앙일보 2018.09.04 05:32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 기획재정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 기획재정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3일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주택의 기준에 대해 “공시지가로 보면 9억원인데 시세로 보면 13억원 정도의 기준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날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다주택의 경우 공시지가로 6억원 이상, 시가로는 9억원 정도를 종부세 부과 강화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날 손석희 앵커가 ‘이해찬 대표가 지난달 30일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얼마만큼 동감하는가’라고 묻자 장 실장은 “‘상당히’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보유세를 높인다면 거래세(양도소득세·등록세·취득세 등)을 낮춰야 한다’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에도 장 실장은 “매우 합리적인 안”이라며 공감을 표했다. 
 
이어 “집값 폭등 사태가 없었더라도 가격이 안정되면 자유롭게 거래하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김 위원장의 말에 동감하며, 솔직히 오랜만에 야당이 대안을 좀 제시하는 것 같아 매우 반가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장 실장은 “지난해 16.4%가 상승한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인상률이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자 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후퇴시킨 점을 언급하면서 “이미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은 시작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설비 투자가 5개월 연속 하향 추세를 보이는 등 경기 침체기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올해 5대 주력산업 중 하나인 조선산업 수주량이 작년의 80% 이상 증가했고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도 거의 완료돼 설비 투자가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투자는 부진하지만 성장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인 소비가 견조하고 수출도 증가세에 있다”면서 “거시 지표가 좋은 상황을 침체라고 말하는 것은 과도한 평가”라고 반박했다.
 
장 실장은 고용지표가 악화한 것을 두고서는 “10만∼15만명 고용 증가는 연말이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소득분배 개선 문제는 본격적인 효과가 나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 효과뿐만 아니라 노인수당, 아동수당 등이 9월부터 집행되고 나면 소득분배 개선 효과는 내년에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면서 “2분기, 늦어도 하반기에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고용지표 악화 등을 두고 ‘직을 걸고 임하라’고 한 문 대통령의 당부를 두고 “제 직을 거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며 “정책실장이라는 직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미래가 걸린 일인 만큼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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