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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자영업자들께 죄송…기다려주시면 반드시 성과 내겠다”

중앙일보 2018.09.04 00:38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임현동 기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임현동 기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와 관련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성급하다”며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3일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정책의 의도나 동기가 좋다 하더라도 성과가 안 나오면 실패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당연히 성과를 내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그 결과를 보여드려야 한다”면서도 “이제 시작 단계”라고 답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예산이 시행된 지 채 1년이 안 됐는데 ‘왜 결과가 안 나느냐’ 하는 것은 조금 성급하다”고 덧붙였다.  
 
소득주도성장을 단기 정책이 아닌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한 경제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정책이라고 설명한 장 실장은 “이 과정에서 고통받는 분들,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구조를 바꾸는 과정이 이제 시작된 지 반년 좀 넘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참아주십사(한다), 기다려주시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가시적으로 성과가 드러날 시기를 고용의 경우 올해 연말, 소득분배 개선은 내년 2/4분기라고 봤다. 그는 “연말 정도에는 10만~15만 정도의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완 대책, 근로장려세제, 노인수당, 아동수당 등 정부가 직접 소득을 지원해주는 각종 지원금이 집행되면 늦어도 내년 하반기, 또는 2/4분기 가면 분명히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에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한 데 대해 장 실장은 “우리 아이들에게 불평등하고 양극화가 심한 지금의 구조를 물려줄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제 직을 거는 건 너무 당연하다. 정책실장이라는 직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저는 우리 국민의 미래, 다음 세대의 미래 그리고 한국 사회의 미래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며 “고용지표나 소득분배지표가 국민께 실망을 시켜드려 죄송하다. 반드시 성과를 내서 보답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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