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광역단체장에게 듣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행정기관 이전도 마무리 단계이고 국회 분원 설치도 진행되는 만큼 행정수도 완성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김성태]](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9/04/d77b047a-ada2-46b2-9d65-7348e3f27c80.jpg)
이춘희 세종시장은 ’행정기관 이전도 마무리 단계이고 국회 분원 설치도 진행되는 만큼 행정수도 완성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김성태]
이춘희 세종시장 인터뷰
조례 제·개정 권한 등 주민에 부여
자치분권의 새로운 모델 만들 것
KTX 세종역 내년 다시 추진 계획
인구 50만 땐 충청 빨대 현상 개선
- 세종시에 적용되는 시민주권 행정의 취지는 무엇인가.
- “자치분권은 자치와 분권을 합친 개념이다. 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내려보내는 것이다. 분권하려면 개헌을 하거나 법령을 고쳐야 한다. 하지만 자치는 현행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많다. 이것을 우선 해보자는 거다. 마을을 중심으로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공무원이 정책을 먼저 결정하고 주민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결정 과정 초기부터 주민들과 함께하자는 것이다. 마을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 자치모델에는 어떤 게 있나.
- “▶마을조직 ▶마을입법 ▶마을재정 ▶마을계획 ▶마을경제 등 크게 5가지다. 마을조직으로는 16세 이상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주민자치회와 리 단위 마을회 신설, 읍면동장시민추천제가 있다. 읍면동장시민추천제는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최근 주민심의회(20명)가 심사과정을 거쳐 조치원읍장을 선발했다. 마을입법은 주민에게 조례·규칙을 제·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다. 나무 심기 등 마을 계획 운영을 시민이 직접 짠다.”
-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분원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공약했는데.
- “국회분원 설치는 상당히 진척됐다. 국정과제에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가 반영돼 올해 연구용역비 2억원이 들어갔다. 내년쯤에는 입지가 정해질 것이다. 새로 만드는 헌법에 행정수도가 명문화된다면 그 후속 조치로 행정수도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특별법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설치와 함께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을 담으려 한다.”
- 헌법에 행정수도 명문화가 꼭 필요한 건가.
- “상당수 법률가는 헌법에 ‘행정수도는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는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는 게 무난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세종시 주민은 행정수도로 정할 거면 헌법에 ‘행정수도는 세종시’라는 문구를 담으라고 요구한다. 헌법에 명시하면 좋겠지만, 법률에 위임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 KTX 세종역사(驛舍) 건립 다시 추진하나.
- “KTX 세종역은 지난해 비용 편익(BC·benefit/cost) 분석결과 경제성이 부족(0.59)한 것으로 나왔다. 앞으로 정부 기관이 추가로 이전하면 교통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경제성 부족 등을 보완한 뒤 내년에 다시 추진하겠다.”
- 세종시가 수도권 인구를 분산하기보단 충청권 인구만 흡수하고 있다.
- "세종시 인구 30만명 가운데 충청권에서 이주한 사람이 61%다. 수도권 이주자 비율은 28.5% 정도다. 통계만 보면 빨대 현상이 있는 게 사실이다. 세종시가 2030년까지 인구 50만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목표가 채워지면 빨대 현상은 크게 개선될 것이다.”
- 정무부시장·비서실장 등 시청 요직에 측근 중심의 회전문 인사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대통령은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을 대거 청와대로 데리고 들어간다. 그런데 단체장은 극히 일부 사람만 쓸 수 있다. 단체장이 소신껏 일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자기 사람을 쓰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춘희 시장
유일하게 지역 연고가 없는 광역 자치단체장이다. 전북 고창에서 태어나 광주서중·광주일고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나왔다. 대학 4학년 때 행정고시(21회)에 합격해 국토부에서 차관까지 지냈다. 세종시 계획을 직접 수립했다.
세종=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