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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에 대통령 집무실 추진 … 국회분원 입지 내년쯤 윤곽”

중앙일보 2018.09.04 00:02 종합 19면 지면보기
민선 7기 광역단체장에게 듣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행정기관 이전도 마무리 단계이고 국회 분원 설치도 진행되는 만큼 행정수도 완성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김성태]

이춘희 세종시장은 ’행정기관 이전도 마무리 단계이고 국회 분원 설치도 진행되는 만큼 행정수도 완성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김성태]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시민 자치의 모범이 될 ‘시민주권특별자치시’로 만들겠다.”
 

이춘희 세종시장 인터뷰
조례 제·개정 권한 등 주민에 부여
자치분권의 새로운 모델 만들 것

KTX 세종역 내년 다시 추진 계획
인구 50만 땐 충청 빨대 현상 개선

재선에 성공한 이춘희(63)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완성과 분권·자치를 강조했다. 그는 “정부 부처 등 42개 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이전을 완료했기 때문에 행정수도 완성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고 했다. 또 “출범(2012년)한 지 6년밖에 안 된 신도시인 데다 인구 규모(30만명)도 적당한 세종시는 주민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에 좋은 조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71.3%의 득표율로 재선했다. 세종시청 집무실에서 이 시장을 만나 세종시 청사진을 들어봤다.
 
세종시에 적용되는 시민주권 행정의 취지는 무엇인가.
“자치분권은 자치와 분권을 합친 개념이다. 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내려보내는 것이다. 분권하려면 개헌을 하거나 법령을 고쳐야 한다. 하지만 자치는 현행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많다. 이것을 우선 해보자는 거다. 마을을 중심으로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공무원이 정책을 먼저 결정하고 주민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결정 과정 초기부터 주민들과 함께하자는 것이다. 마을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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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모델에는 어떤 게 있나.
“▶마을조직 ▶마을입법 ▶마을재정 ▶마을계획 ▶마을경제 등 크게 5가지다. 마을조직으로는 16세 이상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주민자치회와 리 단위 마을회 신설, 읍면동장시민추천제가 있다. 읍면동장시민추천제는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최근 주민심의회(20명)가 심사과정을 거쳐 조치원읍장을 선발했다. 마을입법은 주민에게 조례·규칙을 제·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다. 나무 심기 등 마을 계획 운영을 시민이 직접 짠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분원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공약했는데.
“국회분원 설치는 상당히 진척됐다. 국정과제에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가 반영돼 올해 연구용역비 2억원이 들어갔다. 내년쯤에는 입지가 정해질 것이다. 새로 만드는 헌법에 행정수도가 명문화된다면 그 후속 조치로 행정수도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특별법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설치와 함께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을 담으려 한다.”
 
헌법에 행정수도 명문화가 꼭 필요한 건가.
“상당수 법률가는 헌법에 ‘행정수도는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는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는 게 무난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세종시 주민은 행정수도로 정할 거면 헌법에 ‘행정수도는 세종시’라는 문구를 담으라고 요구한다. 헌법에 명시하면 좋겠지만, 법률에 위임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KTX 세종역사(驛舍) 건립 다시 추진하나.
“KTX 세종역은 지난해 비용 편익(BC·benefit/cost) 분석결과 경제성이 부족(0.59)한 것으로 나왔다. 앞으로 정부 기관이 추가로 이전하면 교통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경제성 부족 등을 보완한 뒤 내년에 다시 추진하겠다.”
 
세종시가 수도권 인구를 분산하기보단 충청권 인구만 흡수하고 있다.
"세종시 인구 30만명 가운데 충청권에서 이주한 사람이 61%다. 수도권 이주자 비율은 28.5% 정도다. 통계만 보면 빨대 현상이 있는 게 사실이다. 세종시가 2030년까지 인구 50만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목표가 채워지면 빨대 현상은 크게 개선될 것이다.”
 
정무부시장·비서실장 등 시청 요직에 측근 중심의 회전문 인사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은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을 대거 청와대로 데리고 들어간다. 그런데 단체장은 극히 일부 사람만 쓸 수 있다. 단체장이 소신껏 일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자기 사람을 쓰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춘희 시장
유일하게 지역 연고가 없는 광역 자치단체장이다. 전북 고창에서 태어나 광주서중·광주일고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나왔다. 대학 4학년 때 행정고시(21회)에 합격해 국토부에서 차관까지 지냈다. 세종시 계획을 직접 수립했다.

 
세종=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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