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항공 승무원 폭행해 ‘램프 리턴’ 시킨 재일교포 집행유예

중앙일보 2018.09.02 08:35
올해 3월 운항 중이던 기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한 30대 재일교포에 법원이 2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올해 3월 운항 중이던 기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한 30대 재일교포에 법원이 2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운항 중이던 기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려 기수를 돌리게 한 30대 재일교포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이 참작 사유가 됐다.
 
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3단독 이춘근 판사는 항공보안법 혐의로 기소된 재일교포 A씨(34)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4시 45분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오사카로 가는 에어부산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의 팔을 두 차례 때리고, 오른손으로 승무원의 목을 가격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승무원이 캐리어와 옷을 선반 위에 넣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을 긁었다고 주장하며 일본어로 항의하고 승무원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자 화가 나 범행했다.
 
당시 항공기는 이륙하기 위해 계류장에서 활주로로 이동 중이었다. 하지만 폭행사건을 보고받은 기장이 ‘램프 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시켜 A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이춘근 판사는 “승무원 폭행 행위는 항공기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해 다른 승객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을 보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다행히 중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항공기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기 위한 확정적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