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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1심서 2년6개월…의원직 상실형

중앙일보 2018.08.31 10:40
31일 정치자금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1심 공판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31일 정치자금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1심 공판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보좌진 등의 급여를 대납받아 정치활동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황 의원이 계좌 형성과 이용에 장기간 관여했고, 그 이익을 누린 주체로서 이 사건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재판부가 중형을 내렸음에도 마음은 담담하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재판부에 얘기했던 많은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항소를 통해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해나가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황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8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19일 춘천지검 형사1부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고 2억8700여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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