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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간 5조···국민이 낸 보험료 운영비로 쓴 국민연금

중앙일보 2018.08.31 09:39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전경. [연합뉴스]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전경. [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한 기금에서 관리운영비 명목으로 떼어내 사용한 금액이 26년여간 5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필 의원 “운영비는 국고서 지원해야”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국민연금기금에서 출자받아 운영비로 쓴 금액은 5조831억5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금액을 국민연금공단은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비, 관리운영비 등의 용도로 쓰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에 따르면 미국, 일본, 노르웨이, 캐나다, 스웨덴, 영국,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은 관리운영비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최초 설립인 1988년부터 1991년까지는 운영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받아 사용했다. 그러나 1992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한다는 명분으로 국고지원 비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기금에서 출자해서 쓰기 시작했다.
 
올해의 경우 전체 관리운영비 4776억4800만원 중에서 국고지원금 100억원을 제외한 4676억4800만원을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한 기금에서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  
 
윤 의원은 “공단의 운영비는 국민이 낸 보험료가 아닌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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