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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벌이 쪼그라들자 … 복지 관련 162조 사상 최대

중앙일보 2018.08.29 00:02 종합 4면 지면보기
내년 보건복지부가 지출할 예산이 올해보다 9조2000억원, 약 15% 늘어난다. 증가액으로는 역대 최대고, 증가율은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다. 저소득층의 복지를 강화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어가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를 보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기초연금에 11조5000억 최다
하위 20% 노인 월 30만원 지급
어르신 일자리 지원에 8200억
0~5세 아동수당엔 2조원 투입

여기에다 문재인 대통령의 다양한 복지 확대 공약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되면서 역대급 증가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노동 분야를 모두 합친 예산은 162조2000억원에 달한다.
 
그중 내년 복지부 예산만 따지면 72조3758억원이다. 올해보다 14.6% 늘어난다. 전체 정부 예산의 15.4%를 차지한다. 이 비중 역시 역대 최고다. 내년 복지부 예산은 9조2000억원 늘어나는데, 전체 예산 증가액(41조7000억원)의 22.1%에 달한다. 어떤 방식으로 따져봐도 복지부 예산 증가는 역대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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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사업으로 돈이 가장 많이 드는 분야는 소득 하위 70%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다. 총 11조5000억원이 들어간다. 기초연금은 20만6050원에서 다음달 25만원으로 늘어난다. 대부분의 노인은 내년에도 이 금액을 받는다. 다만 내년 4월에는 소득 하위 20% 이하의 저소득 노인은 30만원을 받는다. 올 들어 저소득층, 특히 노인의 소득 감소가 두드러지면서 저소득 노인의 지급액을 30만원으로 올렸다. 당초 2021년에 오르기로 돼 있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다음달 도입하는 0~5세 아동수당 예산이 올해 넉 달치 7096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9271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만드는 ‘예산 일자리’가 대폭 늘어난다. 노인 일자리를 51만 개에서 61만 개로 늘리기로 하고 여기에 8219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1870억원(29.5%) 늘어난다. 지역사회 ‘노노케어’(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방식), 보육시설 봉사 일자리 등이 대표적이다.  
 
노인 일자리는 시장에서 경쟁하는 일자리보다 취로사업 스타일의 복지형 일자리가 훨씬 많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6만9000여 개 신설된다.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인 커뮤니티 케어 제공 인력 2316명,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5800명, 장애인 활동보조인 6087명 등이다. 올해 4545억원이었던 예산이 내년 1조854억원으로 139% 급증했다.  
 
어린이집 0~2세 영아반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보조교사 1만5000명이 추가 배치된다. 여기에 1927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실직·사업 실패 등으로 생계가 갑자기 곤란해질 경우 지원하는 긴급 복지예산도 올해 1113억원에서 내년에는 1422억원으로 27.7% 늘었다. 또 생계급여 자격을 판단할 때 부양의무자에서 노인·중증장애인은 제외하는 정책도 이번 예산안에 반영됐다. 3만8000가구가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를 현재 전국 23곳에서 200곳 추가 설치·운영하는 예산도 반영됐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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