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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선호 헌법조문 2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1위는?

중앙일보 2018.08.27 20:13
헌법재판소의 휘장(왼쪽)과 영화 '변호인'에서 송우석 변호사를 연기한 배우 송강호. 법정에서 헌법1조를 언급하며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한 장면은 명장면으로 꼽혔다. [중앙포토]

헌법재판소의 휘장(왼쪽)과 영화 '변호인'에서 송우석 변호사를 연기한 배우 송강호. 법정에서 헌법1조를 언급하며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한 장면은 명장면으로 꼽혔다. [중앙포토]

대한민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한 '헌법 1조'가 한국인이 선호하는 헌법 조문 1위에 꼽혔다.
 
27일 헌법재판소는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국민 1048명을 대상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헌법 조문'을 물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국민 1048명 가운데 286명(27.3%)은 현행헌법 조문 130개 중 헌법 1조를 가장 선호한다고 밝혔다.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1항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2항으로 구성됐다.
 
이는 대한민국의 통치체제가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한으로 참여하는 민주주의임을 선언하고, 이에 반하는 반민주적 공화제 체제나 군주제를 부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가운데 2항은 박정희 정부 시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 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로 바뀐 바 있다.
 
이후 1987년 5공화국 헌법 때 원상 복구됐다.
 
영화 '변호인'에서 배우 송강호가 연기한 송우석 변호사가 법정에서 고문 경찰을 상대로 헌법 1조를 언급하며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한 장면은 명장면으로 꼽히기도 했다.
 
국민이 좋아하는 헌법 조문 2위에는 헌법 11조 평등권 조항이 꼽혔다.
 
총 221명(21.1%)이 꼽은 헌법 11조 평등권 조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한다.
 
이어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10조가 203명(19.4%)의 선택을 받아 3위에 올랐다.
 
또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37조가 55명(5.2%)의 선택을 받아 4위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한 헌법 34조는 44명(4.2%)이 선택해 5위로 꼽혔다.
 
헌재 관계자는 "특히 참여자의 약 68%가 헌법 1조와 11조, 10조를 집중 선호해 국민은 민주주의에 대한 높은 열망과 주권자로서의 권리와 평등권,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을 시대적 가치로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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