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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민연금 기금 고갈은 근거 없는 불안감”

중앙일보 2018.08.27 19:56
2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대통령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대통령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제도 개혁과 관련해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이 사안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관해 자문위원회의 자문안을 넘겨받고 정부안 마련에 착수했다. 3가지 점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첫째,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소득이 없어진 노후에 연금을 받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제도”라며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북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소득분배 악화로 인한 가계소득 양극화 현상을 지적하며 “특히 근로소득 없는 65세 이상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종합해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논의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 번째로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제도 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며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정부와 국회의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긴 관점을 갖고 정부안을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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