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靑과 다른 김동연 말 "고용악화, 소득성장 탓도 있다"

중앙일보 2018.08.27 11:50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고용 지표 악화가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냐는 논란에 대해 “고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부분이 혼재돼 있다”고 말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린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회의실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린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회의실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고용 지표 악화 원인에 대한 질의를 받은 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라고도 했다.
 
이어 “긍정이든 부정이든 짧은 시간 내 정책 효과를 판단하긴 쉽지 않다”며 “자영업자나 근로소득자가 잡(jobㆍ일자리)을 유지했을 땐 긍정 효과가 있지만 일부 업종과 계층에 대해서는 고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부분이 혼재돼 있어 긍정, 부정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최하위 계층, 자영업자 어려운 분들에 일부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측면에선 일부 귀담아들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문제가 한 분기, 두 분기에 악화된 게 아니어서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을 잡아서 같이 좀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주말 발언과는 온도 차
 
김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청와대가 이번 주말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밝힌 입장과는 온도 차가 있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6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의 고용ㆍ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의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소득이 계속 감소하면서 소비가 줄고, 기업저축은 증가했지만, 기업의 투자는 늘지 않는 것에 대해선 “현재 한국 경제의 구조”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민주당 전당대회에 공개된 영상 축사에서 “취업자 수와 고용률, 상용 근로자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 등 전체적으로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 우리는 올바른 경제 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 부총리는 최근 불거진 사퇴설은 부인했다. 그는 사퇴설에 대한 질문에 “지난주 국회에 나와 경제 지표 악화에 관련해 ‘경제사령탑으로서 제가 책임질 일’이라고 말한 것이 확대 해석됐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