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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최대 3500원 내려갈 듯

중앙일보 2018.08.27 08:30
2002년 말 개통한 천안~논산고속도로는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보다 2배 가량 비싸다. [중앙포토]

2002년 말 개통한 천안~논산고속도로는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보다 2배 가량 비싸다. [중앙포토]

 이르면 2020년부터 천안~논산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전 구간 기준으로 현행 9400원에서 5800원대로 크게 낮아질 것 같다. 또 1만 5000원인 대구~부산고속도로의 통행료 역시 최대 4600원가량 저렴해진다. 2022년엔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도 현재보다 절반 이하가 될 전망이다. 
 

정부, 민자고속 통행료 인하 방안 발표
2022년까지 재정고속 대비 1.1배 목표

1단계 천안~논산, 대구~부산 등 대상
대구~부산, 4600원 가량 절감 가능

2단계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통행료 현재보다 절반 이하로 낮춰질 듯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자고속도로통행료 관리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는 모두 18개로 평균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 운영)와 비교해 1.43배 비싸다.   
 정부는 이를 2020년에는 1.3배 내외, 2022년에는 1.1배 내외로 줄여 고속도로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1단계로 2020년까지 재정고속도로와 통행료 격차가 큰 천안~논산고속도로(2.09배), 대구~부산고속도로(2.33배), 서울~춘천고속도로(1.5배)에 대해 '사업 재구조화' 방식을 통해 통행료를 낮추기로 했다. 
 사업 재구조화는 기존 협약보다 운영 기간을 연장해주고, 신규 투자자 모집 등을 통해 사업수익률과 통행료를 줄이는 방식이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초 이를 통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의 통행료를 4800원에서 3200원으로 33.3% 낮춘 바 있다. 당시 서울~춘천고속도로도 6800원에서 5700원으로 16.2% 인하됐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는 현행 9400원(전 구간 기준)에서 최대 3500원가량을, 서울~춘천고속도로는 5700원에서 700원가량을 덜 내게 된다.  
서울~춘천고속도로는 2020년엔 통행료가 4900원대로 낮춰질 전망이다. [중앙포토]

서울~춘천고속도로는 2020년엔 통행료가 4900원대로 낮춰질 전망이다. [중앙포토]

 정부는 또 2022년까지 2단계로 인천공항고속도로(2.28배)와 인천대교(2.89배), 광주~원주고속도로(1.24배), 상주~영천고속도로(1.31배)의 통행료를 인하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는 사업 재구조화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현재 기준으로 6600원에서 최대 3410원이 줄어든 3190원까지 낮아질 수 있다. 인천대교 역시 5500원에서 3190원으로 통행료가 크게 줄어들 것 같다. 
 
 재정고속도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통행료가 크게 높지 않은 나머지 고속도로는 출자자 지분과 자본구조 변경 등의 '자본재조달'방식을 통해 요금을 떨어뜨리게 된다. 통상 일부 지분 매각 등 자본재조달을 하게 되면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이 중 일정 부분을 통행료 인하에 사용토록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는 2022년께 절반 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포토]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는 2022년께 절반 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포토]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자본재조달은 관련 규정상 정부가 해당 민간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지만 사업 재구조화 방식은 강제할 권한이 없다"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사례처럼 민간사업자와의 긴밀한 협의와 협상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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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단계가 완료되면 이후에는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상 주기를 늘이고, 휴게소 등 부대사업 발굴 등을 통해 통행료가 다시 높아지는 것을 막기로 했다. 
 
 방윤석 국토부 도로투자지원과장은 "앞으로 신규 민자고속도로는 단계별로 통행료 수준의 적정성 분석을 강화해 재정도로와 비교해 그 차이가 최소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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