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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재판부는 이상할 정도로 안희정 진술에 관대”

중앙일보 2018.08.25 20:59
안희정 전 충남지사.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연합뉴스]

변호사 출신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법원의 1심 무죄 판결을 두고 25일 “이상할 정도로 가해자 진술에 관대하다”라고 말했다. 금 의원은 여당에서 안 전 지사 1심 선고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몇 안 되는 의원 중 한명이다. 
 
금태섭 의원. 최승식 기자

금태섭 의원. 최승식 기자

금 의원은 이날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가해자 주장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고 애정 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인데, 법원이 가해자에게도 피해자에게 던진 것과 똑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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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의원은 “왜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 한 차례도 식사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혹은 정이 담긴 문자를 주고받은 일이 없을까. 어떻게 피고인은 동료와의 사적인 대화에서 피해자와의 애정 관계를 감지할 수 있는 단서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을까”라며 “애정 관계라면 7개월 동안 단 4차례의 성관계를 갖고, 그나마 모두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졌을 뿐 피해자가 제안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을까”라고 의문을 가졌다. 이어 “왜 법원은 너무나 이상해 보이는 이런 애정 관계에 대해 아무런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였을까”라고 했다.
 
금 의원은 또 “법원은 사건 후 피해자의 행적을 문제 삼는다. 성폭행 다음 날 아침 상사인 피고인이 좋아하는 순두부 식당을 찾아보려고 하고 출장 일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했다는 점 등이다. 이게 과연 피해자를 탓할 수 있는 일인가”라며 “범행 직후 신고를 하지 못하면 업무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주위에 단서를 남겨야 한다고? 판사들은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직장 내에 알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을까”라고 했다.
 
금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열린 안 전 지사 1심 무죄 판결 규탄 집회에서 연대 발언을 담은 영상을 보내기도 했다. 
 
금 의원은 “미투 운동이 악습과 싸우고 변화를 이끌었으나 사법 권력은 아직도 편파적이며 수사와 기소를 비롯한 모든 사법절차에서 여성이 부당한 대접을 받는다”고 말했다.  
 
앞서 금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도 우리 사회 남성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편견에 젖어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침을 뱉고 싶다”고 안 전 지사에게 무죄 선고를 내린 1심 재판부를 비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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