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박근혜 항소심 김문석 판사는 박지만 고교 동기

중앙선데이 2018.08.25 01:16 598호 5면 지면보기
김문석

김문석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장 김문석(58·사법연수원 13기·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남동생 박지만 EG 회장과 중앙고 동기동창이어서 눈길을 끈다.
 

피고 가족의 동창, 기피 사유 안 돼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의 친동생

김 부장판사와 박 회장은 1974년 중앙고에 입학해 77년 졸업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재판이 배당될 당시 김 부장판사가 재판에 대해 회피 신청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 기피·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가족의 학교 동창은 명시적인 기피·회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과 관련한 사건이 1심에서 함께 심리됐고 방대한 자료를 공유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전산 배당하지 않고 형사4부에 직접 사건을 배당했다.
 
또한 김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처음 추진한 김영란(62·사법연수원 11기)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친동생이기도 하다. 서울남부지법 판사로 임용돼 법원 생활을 시작한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이후 서울남부지법원장과 서울행정법원장을 지낸 뒤 다시 일선으로 돌아와 항소심 재판장을 맡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1심과 달리 박 전 대통령 측 의견을 받아들여 이날 재판의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관련기사

구독신청

공유하기
Innovation Lab
Branded Content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