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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 결렬

중앙선데이 2018.08.25 01:00 598호 17면 지면보기
미국과 중국의 통상협상이 23일(현지시간) 끝났다. 뚜렷한 합의는 없었다. 9월 말께 시작될 무역전쟁 전면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날 워싱턴 협상 직후 백악관 대변인 린지 월터스는 “공정하고 균형적이며 서로 도움이 되는 경제관계를 이루고 지적재산권 등 중국 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발표했다. 하루 뒤인 24일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였다”고 평했다. 뚜렷한 합의 사항 하나 없고, 다음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 같은 외교적 표현만 한 것은 결렬이나 다름 없다는 게 외교 세계의 상식이다.
 

합의 사항 없고 일정도 못잡아
9월 말 더 큰 관세폭탄 가능성

이날 대화는 올 6월 초 이후 두달 여만에 이뤄졌다. 미·중 양쪽이 상대 수출품 160억 달러를 겨냥해 관세 25%씩을 부과하는 와중에 진행됐다. CNBC는 “관세 부과 자체가 예정돼 있어 대화 중단 사태를 야기하진 않았다”고 전했다. 이로써 무역전쟁의 개막전이 일단락됐다. 미·중은 상대 수출품 500억 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를 실행했다.
 
다음은 전면전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는 “9월 말께 중국산 2000억 달러(약 226조원)에 관세 10~25%를 부과하겠다”고 이미 발표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자국내 기업 등 이해당사자들을 상대로 청문회 중이다. 다음달 3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관세 부과 중국산 리스트를 확정한다. 중국은 미국산 600억 달러에 보복관세를 매길 계획이다.
 
경제분석회사인 IHS마킷 등은 “1000억 달러에 보호관세가 매겨질 때마다 글로벌 교역량은 0.5%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 미·중은 500억 달러씩 1000억 달러에 25% 관세를 매겼다. 여기에다 9월 말쯤엔 상대 수출품 2600억 달러에 대해 관세 폭탄을 투하한다. 개막전까지 합하면 수출품 3600억 달러어치에 없던 관세가 부과된다. 글로벌 교역량이 시간차를 두고 1.5% 정도 줄어들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는 2015~16년 사이 교역량이 1.3% 감소했다. 그 바람에 세계 경제 성장률은 2.7%에서 2.5%로 0.2%포인트 낮아졌다.
 
단, 미·중 두 나라엔 9월 말까지 한 달 정도 협상과 타결 시간이 남아 있다.
 
강남규 기자 dism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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