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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5년 선고날, 고영태 "난 신고자···감형해달라"

중앙일보 2018.08.24 15:34
고영태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관장 인사 개입' 사기 등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고영태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관장 인사 개입' 사기 등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박근혜·최순실 2심 선고 날…고영태, “범죄신고자 감형” 호소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들과 반대편에 섰던 고영태씨는 자신의 항소심에서 ‘신고자’의 자격으로 감형해 달라고 호소했다.
 
고씨의 변호인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신고한 최순실씨와 박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협조한 과정에서 발견된 범죄에 대해서는 감경ㆍ면제의 사유가 있다”며 “원심에서는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변호인이 주장한 감경ㆍ면제 사유는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을 거론한 것이다. 이 법의 제16조는 범죄신고 등을 함으로써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범죄신고자 등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범죄신고는 특정범죄에 관한 수사 단서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 제출 행위와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 활동을 말한다.  
 
고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최씨의 지시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직접 청탁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씨도 ‘김모씨를 만나보니 믿을 만한 사람이어서 자기가 추천한 것’이라고 원심 법정에서 말한 바 있다. 피고인의 청탁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씨에게 돈을 줬다는 이모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돈의 출처와 전달 목적, 전달 방식 등 진술이 변경됐다”고 강조했다.
 
고씨는 한때 최순실씨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박 전 대통령의 옷과 가방을 제작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씨와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국정농단 사건을 언론에 제보했고, 향후 이어진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고씨는 국정농단 사건을 제보하기 전부터 협박성 압력을 받았고, 자신이 검찰에 긴급체포되고 구속까지 된 것은 이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1심 당시부터 주장해 왔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총 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고씨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선고 당일 항소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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