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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대·조선대 등 86곳, 3년 내 정원 1만 명 감축

중앙일보 2018.08.24 00:03 종합 12면 지면보기
4년제 대학 40곳, 전문대학 46곳이 현재 고1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1학년도까지 학생 정원을 모두 1만 명 줄여야 한다.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발표
대학별로 정원 7~35% 줄여야
20곳은 정부 재정지원도 끊겨

대학별로 넓게는 35%, 적게는 7%를 감축한다. 이중 20개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전면적(11곳) 혹은 부분적(9곳)으로 내년부터 3년간 재정지원이 끊긴다. 사실상 ‘퇴출 후보’다.  
 
이들 20개 대학의 신입생·편입생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고, 학자금 대출도 받을 수 없다. 현재 고3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이달 말 교육부 혹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정부 재정지원은 받지만 학생 줄이는 대학

정부 재정지원은 받지만 학생 줄이는 대학

교육부는 23일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기본역량 진단은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해 대학 정원 감축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평가다. 2012년 이후로 3년마다 하고 있다. 이번 진단 대상은 전국 323개 학교 중 293곳(4년제, 160곳, 전문대 133곳)이었다. 나머지 30개 대학(4년제 27곳, 전문대 3곳)은 정부재정 지원을 받지 않겠다며 진단에서 제외를 신청했다.
 
정부 재정지원 못 받고 학생 줄이는 대학

정부 재정지원 못 받고 학생 줄이는 대학

교육부는 진단 대상 대학의 64%(4년제 120곳, 전문대 87곳)를 ‘자율 개선대학’으로, 36%인 86곳은 ‘역량강화대학’(66곳), ‘재정지원제한대학’(20곳)으로 선정했다. 이중 역량강화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은 계속 받으나 2021년까지 정원을 줄여야 한다. 정원 감축 폭은 4년제는 10%, 전문대는 7%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재정지원이 전면적으로 끊기는 대학(11곳)과 부분적으로 끊기는 대학(9곳)으로 나뉜다.  
 
전면 제한 대학은 정원을 35%(전문대는 30%), 부분 제한 대학은 15%(전문대는 10%)를 감축해야 한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입학·편입하는 학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받을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지대는 지난 2016년 대법원 판결을 고려해 재정지원은 제한하되,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은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의 재학생은 종전처럼 장학금과 대출에 제한이 없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교육부가 제시한 감축 폭 이상으로 학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수험생들이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을 못 받는 것을 피하려고 이들 대학 지원을 꺼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대학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서 다음 평가(2021년)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을 벗어나지 못하면 사실상 대학 문을 닫아야 하게 될 수도 있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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