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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잔재 '교감' 명칭, '부교장'으로 바뀌나

중앙일보 2018.08.22 11:10
초·중·고교에서 일본강점기 이후로 수십 년 넘게 쓰여온 '교감'이란 명칭이 '부교장'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명칭을 바꾸자는 법안이 지난달 발의 됐는데, 교원단체가 환영하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교감' 명칭이 일제의 잔재인 데다 '학교를 감독하는 자리'라는 권위주의적인 인식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법안 개정안 지난달 발의
"교감은 권위주위적 명칭"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22일 낸 성명에서 "교감 명칭을 부교장으로 바꾸자는 취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환영하며, 법안이 꼭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달 31일 발의됐다. 이은재·윤영석·김석기·임이자·최교일·이명수·이종배·윤한홍·김학용·박성중· 염동열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11명이 발의했다. 
 
이들은 법안 개정 필요성으로 "현행법에선 교감이 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경우 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감(校監)이란 명칭에선 그런 지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또 교감이란 명칭이 일본식 표현의 잔재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중등교육법상에서 교감이란 명칭을 부교장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초·중등교육법에선 제20조 교직원의 임무에서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총은 "교감이 교장 못지않은 많을 일과 교장 직무를 대행하는 등 교장 다음의 학교경영 책임자로서 직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단순히 학교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직책으로 좁게 해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감 명칭을 부교장으로  바꾸자는 취지의 법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의원입법으로 발의되고 여야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하지만 통과 논의가 지연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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