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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구속영장 기각한 박범석 판사는 누구?

중앙일보 2018.08.18 00:49
 김경수(51)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박범석(사진ㆍ45ㆍ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광주 인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군법무관을 거쳐 2000년 서울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법 북부지원과 광주지법, 전주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2008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 제1담당관을 지냈고 2013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영장은 기각

박범석 부장판사. [중앙포토]

박범석 부장판사. [중앙포토]

올해 박 부장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사건 등 대형사건 영장심사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
지난 2월에는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3월에는 뇌물 등 혐의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ㆍ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검찰이 제출한 1200여 쪽에 이르는 사건 기록과 변호인이 낸 의견서를 꼼꼼히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지난 5월 노조와해 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간부들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하는가 하면 부하 직원에 대한 폭행,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한진그룹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최근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재직 시절 ‘재판 거래 의혹’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일본 강제징용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전ㆍ현직 대법관을 상대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도 모두 기각했다. 지난 10일에는 검찰이 법원행정처 전ㆍ현직 심의관 등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10건에 대해 “심의관들이 상관이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따른 것일 뿐”이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자 재판거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법관 박범석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수사를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유독 전ㆍ현직 법관들에게만 다른 잣대를 대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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