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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민심에 다급한 정부…법무장관은 '궁중족발' 찾았다

중앙일보 2018.08.17 19:03
자영업자 끌어안기, 국세청에 이어 법무부까지 
문재인 정부가 연일 자영업자 끌어안기에 나서고 있다. 16일엔 국세청이 연 소득 6억원 이하 자영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미루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17일 법무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을 올해 안에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 그는 17일 현장 간담회에서 "여야와의 소통을 통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 그는 17일 현장 간담회에서 "여야와의 소통을 통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7일 서울 망원시장 복합문화공간에서 현장 정책간담회를 열고 "상인들이 맘 편히 장사만 할 수 있도록 권리금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6개월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여당뿐 아니라 야당까지 접촉하는 등 입법 노력을 통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킬 계획이다.
 
박 장관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보장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임차인들의 '장사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면서 "다들 법무부가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같은 이슈만 논의하는 줄 아시지만, 상인들이 맘 편히 장사하게끔 제도를 만드는 데도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박상기 법무, "궁중족발과 같은 사태 재발 막겠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 서촌 궁중족발에서 장사를 하다 강제집행을 당한 윤경자씨와 노량진에서 카페7그램을 운영하다 건물주이자 공인중개사 학원으로 유명한 주식회사 박문각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은 박지호씨가 참석했다. 박씨는 "건물주의 퇴거 조치가 너무 일방적"이라며 "임차 상인들은 자신의 퇴직금 등 전 재산을 털어 장사하고 있는데, 권리금은 물론 초기 인테리어비용까지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법정 다툼으로 가면 다른 데 가서 장사를 시작할 수도 없게 시간과 자본을 털어가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법무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상가임차인들의 소송비용 등 분쟁해결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6일 수입이 적은 자영업자(519만 명), 소상공인(50만 명)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국세청·법무부까지 나서 '자영업자 살리기'에 한목소리를 내는 형국이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데 대한 정부의 대응책이다.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편의점 신규 입점 거리 제한 등에 대한 사항도 검토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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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희 기자 jo.so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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