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병언 아들, 유대균 상대 사고수습비용 구상금 청구…2심도 패소

중앙일보 2018.08.17 15:43
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 [연합뉴스]

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 [연합뉴스]

 
정부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 유대균씨에게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을 부담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서울고법 민사13부(조한창 부장판사)는 정부가 유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처럼 정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대주주라는 점 외에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점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밝힌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유족 등에 대한 손해배상, 사고수습 등으로 사용한 세금은 약 2000억원이다.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르면 정부는 이 비용의 한도 내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들의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다.  
 
사고수습에 세금을 투입한 정부는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판단, 지난 2015년 9월 430여억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쓴 돈을 받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유씨 측은 “청해진해운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기에 구체적인 지시나 관여한 사실이 없어 돈을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유씨가 세월호의 수리·증축·운항, 그 밖의 청해진해운 경영과 관련해 업무집행 지시를 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