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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거부감 느껴…‘납북자’ 표현 바꾸는 법안 발의한 與의원

중앙일보 2018.08.17 13:32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연합뉴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에 끌려간 ‘납북자’를 ‘실종자’로 부르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지난 13일 대표 발의한 ‘6ㆍ25전쟁 납북 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납북자’ 표현을 ‘전후실종자’로 바꾸자고 했다.  
 
현행법은 납북자의 개념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에서 북한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송 의원은 “납북자라는 표현은 북한 측에서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단어”라며 “법률상의 용어로 인한 남북관계에서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송 의원은 “실제 장관급 회담 등 실무회담에서는 ‘전쟁 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이라는 식으로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납북자 단체는 “전시납북자 및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반발에 나섰다.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14일 “송 의원의 주장은 북한 정권의 주장과 일치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송 의원을 명예훼손과 국가안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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