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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예스'라고 안하면 강간 간주하는 법안 발의할 것"

중앙일보 2018.08.16 23:38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연합뉴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연합뉴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안희정(53) 전 지사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미투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4일 1심 선고공판에서 "위력행사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16일 오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미투가시작된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찬물을 끼얹어서 여성들이 이 사회에서 용기 있게 고백해도 해결될 수 없다는 좌절을 겪게 될까 봐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김지은 씨의 경우 왜 너는 그런 폭력을 당하고 나서도 그다음 날 아무렇지 않게 업무 수행을 했느냐.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 도지사랑 관계가 악화된 비서가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죽기 살기로 싸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다른 나라에서 '예스'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강간죄로 간주하는 '비동의 강간죄' 법률을 우리나라에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당내에서 올해 초 논의를 했다. 이 법안을 곧 발의할 것이다.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서 앞으로는 피해를 입고도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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