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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에 김창보·이석태 등 7명 추천

중앙일보 2018.08.16 21:59
헌법 재판소. [중앙포토]

헌법 재판소. [중앙포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가 다음달 19일 퇴임 예정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후보로 7명을 추천했다.  
 
추천위는 16일 김창보(59·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장, 이석태(65·14기) 전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신동승(58·15기)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윤준(57·16기) 수원지법원장,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하열(54·21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7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수일 내에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 내정할 예정이다. 지명을 받은 2명은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게 된다.
 
대법원이 후보추천위를 통해 후보자 추천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별도 절차 없이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해왔다. 그러나 지난 4월 새 내규를 마련해 위원회 방식의 추천 절차를 도입했다.  
 
지은희 추천위원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기본권을 확장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철학과 실천 의지를 가졌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적 태도와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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