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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경수 영장청구는 '정치특검' 커밍아웃"

중앙일보 2018.08.16 20:44
이재명 경기지사. [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 [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을 비판했다. 
 
이 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의 직무는 진실을 찾아내 법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진실 발견이 아닌 정치에 몰두하면 이미 검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정치적 필요에 따른 면피성 영장청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주거부정,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라며 "주거가 분명한 김 지사가 특검 소환요구에 성실히 임했으니 도주 우려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김 지사는 모든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뚜렷한 구속 사유가 없다면 불구속해야 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증명이 어렵다면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조사에 성실히 임한 현직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면피성 정치 행위이다. 정치 특검임을 커밍아웃 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강조했다.  
 
[사진 이재명 페이스북]

[사진 이재명 페이스북]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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