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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좌관제 도입해달라"… 시도의회의장들, 국회·정부에 요구

중앙일보 2018.08.16 20:18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국회와 정부에 보좌관제 도입 등이 담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6일 대전에서 정기회를 열고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 대전시의회]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6일 대전에서 정기회를 열고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 대전시의회]

 

"지방의회 위상·전문성 강화 위해 시급" 주장
의장협의회장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선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6일 오후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정기회를 열고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위상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보좌관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률이 없어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시·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재적 의원 총수에 해당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전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열린 1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장들은 최고위원에 출마한 황명선 논산시장의 지지를 선언했다. [사진 충남도의회]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열린 1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장들은 최고위원에 출마한 황명선 논산시장의 지지를 선언했다. [사진 충남도의회]

 
의장협의회는 국회와 정부 등에 ^감사기구 지방의회 이관 ^단체장 예산 재의요구권 폐지 ^단체장 불신임권 및 부단체장 등 임명동의권 등도 요구했다.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해야 집행부와 견제·균형을 이룰 수 있다”며 “지방의회 숙원인 지방의회법 처리를 위해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회에서 의장협의회는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정수기준 신설 촉구 건의안, 도시철도 무임소송 손실 지원 법제화 촉구 건의안, 청소년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소년법 등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 12건을 처리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된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사진 경기도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된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사진 경기도의회]

 
이날 정기회에서는 송한준(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의장이 제16대 전반기 협의회장으로 추대됐다.
 
수석부회장은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부회장에는 김종천(대전시의회), 배지숙(대구시의회), 한금석(강원도의회), 송성환(전북도의회), 사무총장은 유병국(충남도의회), 감사는 이용범(인천시의회) 의장을 각각 선출했다.
 
한편 이날 정기회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의회 의장들은 8월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황명선 논산시장 지지를 선언했다.
 
대전·수원=신진호·김민욱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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