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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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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의 방식으로 거절하는 태도를 보였더라도,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의 처벌 체계에선 피고인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죄라 볼 수 없다.”
 
14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노 민스 노(no means no·부동의에도 성관계하면 강간)’과 ’예스 민스 예스(yes means yes · 동의가 있을 때만 합의된 성관계로 인정)룰이 입법화되어 있지 않은 현행법의 한계를 무죄 판결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현행법상에서 피해자의 ‘나름의 방식’이 충분히 적극적인 저항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유죄판결은 어렵다는 겁니다. 법원의 ‘법 탓’으로 마무리된 판결은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왜 그 자리에서 저항하지 않았느냐”는 성폭력 범죄에 등장하는 단골질문이 이번에도 떠오르면서 불씨는 이제 이 질문을 만들어낸 법체계에 대한 논란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판결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요. 여성계는 무죄 판결에 반발이 큽니다. 여성단체들은 물리적 저항을 하지 못하면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단편적 시각이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합니다. 고용자에게 단호하게 ‘아니요’를 말하기 어려운 수직적인 위계관계가 판결에서 더 비중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한편 무죄판결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출된 증거로만 봤을 때 ‘명백한 거부’ 의사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노 민스 노’ 혹은 ‘예스 민스 예스’ 룰에 대해서는 현실적 어려움을 꼬집는데요. 성관계 이전에 공증을 받지 않는 이상 번복하지 않을 동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워 실현가능성이 없는 대안이라는 반응입니다.  
 
법원 스스로 인정했듯 현행법은 미투 운동이 한창인 지금 사회 인식과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가해자의 폭행 여부에 집중하는 법체계에서 적극적인 저항을 입증해내지 못하면 피해자는 결국 침묵을 택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지나치게 좌우되다보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일견 타당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결국은 여론이 아닌 법원재판에서 결론이 나야 논란이 잠재워질 수 있는 만큼 보다 전향적인 판결이 필요할 것 같네요.
 
다만 지난 7월 6일 비공개 심문에서 재판부가 김지은씨에게 물었다던 ‘정조를 허용했냐’는 대목에서 생각나는 63년 전 사건이 있습니다. 1955년 해군대위를 사칭해 70여명 여성을 농락한 혐의로 기소된 박인수 사건입니다. 당시 1심에서는 ‘법은 정숙한 여인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만을 보호한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63년이 지난 오늘날 성폭력 재판에서도 여전히 운운되는 ‘정조’는 정체되어있는 사회의 시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시 2심 법원에서는 결국 “댄스홀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 내놓은 정조가 아니다”라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박인수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법원의 고민이 깊어져야 할 때입니다.  
 
 
 * 어제의 e글중심  노인들의 '인천공항 피서'를 보는 싸늘한 시선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클리앙
“안희정이 미투 직후 썼던 사과문의 문장인데 이 뒤로 재판 과정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었는진 따라가질 않아서 잘 모르겠군요. 사과문 쓸 당시엔 단순히 멘탈이 나갔었던 걸까요? 개인적으로는 상사-부하직원 관계에서는 그 관계 자체만으로 부하직원의 진짜 의중을 상사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그런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니 최소한, 적어도 먼저 접근하는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무죄 나왔다고 뭐 안희정을 다시 볼 것도 없지만 어쨌든 법원 1심의 판단은 무죄가 나왔군요.”

ID ‘서비스센터’

#네이버
“여성이 적극적으로 동의하면 상대방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전 미동의라는 이유로 성폭행범으로 처벌된다면 분명 억울한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새로운 법이 생길때는 그 법으로 인한 부작용 즉, 억울한 피해자 발생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이후에 입법이 완료되겠지요. 그러므로 성관계전 미동의 만으로 성폭행범 처벌에 관한 입법은 시기상조라 생각됩니다.”

ID ‘pris****’

#한겨레
“적잖은 사람들이 이 사안을 잘못 이해한 것 같다. 안희정-김지은의 관계는 연애하는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고용주-피고용자`의 상하관계다. 그것도 그냥 고용주가 아니라 `권력`과 `빽`을 가진 고용주다. 고용주의 말 한마디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매번 단호하게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약자, 피해자 입장에서 사안을 보라.”

ID ‘Radicals’

#다음
“이제는 관계 가지려면 공증이라도 받으라는 말이냐? 어차피 예스 하고 나서 나중에 노라고 말해도 여권운운 하면서 안 믿을 거 잖아? ㅇㅇ씨(남) 과 ㅇㅇ씨(여)는 ㅇㅇ월 ㅇㅇ일 도처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기로 함. 추후 이 관계에 대해 어느 한 쪽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하고 문서 만들어 다니리? 양쪽 지장도 찍고? 지장 찍어도 강요에 의해 찍은 거라고 뻬액질 할거잖아? 그러니 관계를 가지기 전에 공증이라도 받는 수 밖에.”

ID ‘자유로의회귀’

#보배드림
“이번 안희정 사태는 여성 성 도구로 전락을 불러 올 것이다. 기득권의 권력을 이용하여 성을 유린하고, 출세나 이익을 위해 여자가 몸으 파는 게 정당화 된다면, 지금도 음지에서 권력층의 성유린이 심각한데, 더욱 노골적인 형태가 될 것이다. 이것은 반인륜적이며, 위선적인 심각한 상황이다. 안희정의 무죄는 모든 권력자에게 성폭행면허를 준거나 마찬가지다.”  

ID ‘bigdump’

#뽐뿌
“여성이 성관계 하겠다는 명백한 의사가 없으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게 만드는 법으로 바꾸자 여성계에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통과되었으면 안희정도 유죄를 받았을 텐데 계류 중이라 그렇다 해석ㅋㅋ 이 법 통과되면 한국의 많은 남성이 강간범 될 수 있다 봅니다. 이건 뭐... 섹스 하기 전 변호사 입회 하에 동의서 받고 하라는 거랑 별반 다른 게 없어 보입니다.”

ID ‘luxurybear’

#82쿡
“시모의 만행에 시달리는 며느리는 위계, 문화적 제약 등에 의해 괴로워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지속적으로 당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랑, 효심, 도리 때문일까요? 자기 언행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성인인데 상대가 시모였다 해도 처음부터 단호히 거부했어야지. 봉양하며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당했다니 너의 행동은 즐겨놓고 나중에 뒤통수 치는 꽃뱀 짓과 다름 없구나. 라고 할 수 있을까요? 2심에서는 판결이 번복 되길 기대해 봅니다.”

ID ‘.....’


정리: 변은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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