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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文대통령 “자영업자 세무조사 면제 등 특단 대책 즉각 마련하라”

중앙일보 2018.08.16 15:34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추진과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추진과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16일 밝혔다.
 
이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인구는 전체 경제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들 상당수의 소득은 임금근로자 소득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수준”이라며 “자영업의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 600만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하게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및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 부대변인은 “이에 따라 한승희 국세청장은 대책을 마련해 오후 2시30분쯤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 담은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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