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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탈원전인데…국민 70% "원전 확대 또는 유지해야"

중앙일보 2018.08.16 10:49
국민 10명 중 7명이 원자력 발전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향후 전기를 생산할 때 원전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보는 비중은 28.9%에 그쳤다.  
 
7월 25일 오전 울산시 울주군 새울원자력본부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에서 신고리 5호기 격납철판(CLP·Containment Liner Plate)이 지상에서 조립돼 원자로 건물에 설치되고 있다.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7월 25일 오전 울산시 울주군 새울원자력본부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에서 신고리 5호기 격납철판(CLP·Containment Liner Plate)이 지상에서 조립돼 원자로 건물에 설치되고 있다.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한국원자력학회가 1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 과학기술포럼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018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8월 6~7일 이틀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71.6%는 전기 생산 수단으로 원전을 이용하는 것에 찬성했다. 향후 원전 비중을 확대(37.7%) 또는 유지(31.6%)해야 한다는 비율도 합계 69.3%였다. 축소는 28.9%에 그쳤다. 점차 원전을 줄여야 한다고 보는 정부의 계획과 국민의 생각에 차이가 있는 셈이다. 30대와 40대의 확대·유지 비율은 50%대로 낮았지만 20대와 50대, 60대 이상은 70% 이상이었다.
 
자료:한국리서치

자료:한국리서치

73.2%는 원전이 전기요금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데 동의했다. 동시에 사고 대비 및 폐로 비용 등을 고려하면 다른 발전원보다 비싸질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63.4%가 공감했다. 또 ‘원전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와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가 까다롭다’는 데 각각 60.7, 82.4%가 동의했다. 이는 조사에 참여한 국민이 원전의 장점과 단점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약 70%가 향후 원전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를 신뢰할 만하다는 뜻이다.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55.5%가 안전하다고 답했다. 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찬반은 45.5%, 50.1%로 반대가 다소 우세했다. 선호하는 발전원을 묻는 질문엔 태양광(44.9%), 원자력(29.9%), 액화천연가스(LNG, 12.8%) 순으로 답했다. 대체로 국민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공감하면서도 탈원전의 부작용 또한 우려한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자료:한국리서치

자료:한국리서치

이날 인식조사 결과와 함께 에교협 등은 에너지정책 수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공개 질의안을 내놨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예측 오류와 전력설비 확충계획 수정 필요성, 전기요금 미인상 실현 가능성과 대책 등 8개 문항이다. 재생에너지 확대 추진하되, 정부의 섣부른 탈원전 정책은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김학노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정부가 국민과 전문가 의견에 보다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국민이 걱정 없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백년대계를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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