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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2일 만에 북한과 불법 거래 중·러 기업 등 제재

중앙일보 2018.08.16 07:04
 미국 재무부가 북한과 불법 거래한 의혹을 받는 러시아와 중국, 싱가포르 해운 관련 기업 등에 신규 제재를 부과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 3일 러시아은행 1곳과 중국, 북한의 법인 2곳, 북한인 1명에 대해 제재를 가한 이후 12일 만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AP=연합뉴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AP=연합뉴스]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유엔 및 미국의 현행 제재 이행 차원에서 법인 3곳과 개인 1명을 미국 독자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인과 개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민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재무부 “완전, 검증된 비핵화 달성 때까지 제재 유지”

 
제재 대상에는 중국의 다롄 선 문 스타 국제 물류 무역과 싱가포르 자회사인 신에스엠에스, 러시아에 있는 프로피넷 주식회사 그리고 이 회사 사장인 러시아 국적의 바실리콜차노프가 포함됐다. 재무부에 따르면 다롄 선 문 스타 국제 물류 무역과 신에스엠에스는 위조 서류를 이용, 북한에 술과 담배 등을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러시아 프로피넷은 북한 선적이 러시아 항구에 최소 6차례 정박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를 제공한 선박에는 대북 제재 대상 선박도 포함돼 있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며 “불법 환적을 조장하고 북한에 수입원을 제공하는 기업, 항만 및 선박을 차단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를 위반한 사람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설이 제기되는 등 비핵화 협상 국면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재무부는 “해운업과 보험 회사, 석유 회사, 항만 등에 북한의 해운 관행에 의해 가해지는 중대한 위협을 다시 상기시키고자 한다”며 국제사회의 제제 의무를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월 선박 간 환적 행위 등 북한의 해상 거래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당시 북한과 관련된 무역회사 27곳, 선박 28척, 개인 1명 등에 무더기 제재가 부과됐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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