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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넘어도 "국민연금 낼 것"… 이런 어르신들 10배 늘어났다

중앙일보 2018.08.16 01:00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회원들이 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2018.7.10/뉴스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회원들이 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2018.7.10/뉴스1

국민연금 개혁을 앞두고 최근 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논란을 불렀다. 온라인상에선 “늙어서 벌이도 없는데 폐지 주워 연금 보험료 내란 말이냐”는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다.  
 

국민연금 바로알기② 폐지 주워 연금 보험료 내는 일은 없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의무가입 연령 상향 조정은 가입자에게 유리한 제도다.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현재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노후를 맞은 경우, 기간을 채워 연금 수급권을 얻을 수 있다. 또 가입 기간과 납입 보험료가 늘어나면서 자연히 노후 연금 수령액도 늘어난다. 평균 가입 기간이 남성에 비해 짧은 여성의 수급권 확보에 도움이 된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 상향에 대해 문답으로 정리했다.
 
왜 의무 가입 연령을 상향하려 하나 
해외 연금 제도는 대부분 연금 수령 시작하는 해까지 보험료를 납입하도록 맞춰져 있다.  
한국은 간격이 큰 편이다.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의 연금 개혁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는 당초 60세에서 2033년 65세까지 연장됐다. 현재는 62세다. 하지만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한선은 계속 만 60세로 유지됐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의무가입연령을 올려 둘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의무 가입 연령을 상향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낸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 조정의 세별 노후소득보장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의무 가입 연령을 올리면 소득대체율(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 비율), 월 연금액, 수익비(낸 보험료에 대비해 받는 연금 총액) 모두 크게 상승한다. 현행을 유지하는 경우 노령 연금 수급자의 평균 소득 대체율은 23.76%, 월 연금액은 50만3000원에 그친다. 수익비는 1.65배다. 하지만 의무 가입 연령을 상향하면 소득대체율은 28.1%로 뛰고 월 연금액은 7만원 늘어난 57만3000원이 된다. 수익비는 1.9배에 달한다. 성별로 보면 월 연금액 차이는 남성은 8만7000원, 여성은 5만원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고등교육 확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 등을 고려할 때 고령층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대가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의 적정성 제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결론 내렸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 상향 효과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 상향 효과

 
현재는 60세가 지나면 연금 보험료를 낼 수 없나.
지금도 의무 가입 연령이 지났지만,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하는 ‘임의계속가입’ 제도가 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2010년 4만800명에서 올해 5월 기준 40만3000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조금 더 내고 더 받고 싶은 노인 등 60세 이상 가입자가 몰리고 있다.   
 
어쨌든 폐지를 주워서 연금 내는 노인이 생기는 것 아닌가. 
60세 이후에도 일하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의무가입 연령 상향은 더욱 가입자에게 반가운 제도가 된다. 현재 임의계속가입 제도 아래에선 직장에 다니는 노인이라도 가입자 본인이 소득의 9%(연금 보험료율)를 다 내야 한다. 의무가입 연령이 상향된다면 60세 이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보험료의 절반(4.5%)을 사업주가 내게 돼 가입자 부담을 덜게 된다. 의무가입연령이 상향되더라도 폐지를 주워서 연금 낼 일은 없다. 무조건 강제 징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없는 노인이라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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