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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BMW 운행정지 앞두고 비상 … “안전진단 받으세요” 문자·전화 독려

중앙일보 2018.08.16 00:02 종합 6면 지면보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한 사상 초유의 운행정지 명령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는 비상이 걸렸다. 전국 지자체는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안전진단·운행정지 명령서’를 받는 즉시 발송에 착수한다.  
 

부산 “구청 담당자 1명, 단속 불가능”

차주 대부분은 이 명령서를 다음주 초께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자체는 16일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한다. 문자나 전화 등을 통해서도 안전진단을 받도록 독려한다. 경찰과 합동 계도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서울에 있는 리콜 대상 BMW 중 1000대가량이 운행정지 명령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지우선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지난 12일 기준 5000대였지만 15일까지 이 중 상당수가 안전진단을 마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가 16일 이 명령서를 25개 자치구에 전달하면 자치구들은 이 명령서를 해당 차주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낸다. 차주가 우편을 받았다는 확인이 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우편물 분류 작업 등을 감안하면 자치구들은 명령서를 17일 발송해 차주들에게는 20일께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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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16일 오전 10개 군·구 교통과장과 긴급회의를 연다. 인천시는 해당 차주들에게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휴대전화 문자로도 알린다. 20일부터는 인천지방경찰청과 합동 계도에 나선다. 인천시 관계자는 “경찰의 차적 조회를 통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이 발견되면 시·구청 직원이 동승해 BMW 서비스센터까지 동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차주들이 서둘러 안전진단을 받도록 전화와 문자 발송도 병행한다.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부 지자체는 경찰과 합동 단속을 하기엔 인력도 부족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단속은 2인 1조로 해야 하는데 구청마다 자동차관리사업 담당자는 1명뿐이다. 구청에서 단속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은 단속과 처벌보다는 안전진단을 독려하는 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문광일 부산시 자동차관리팀장은 “BMW 차주도 피해자란 접근이 필요하다. 운행정지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고발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태 경기도 교통국장도 “차주의 과실이 아니라 제작사의 문제에서 비롯된 만큼 벌금을 물리기보다 안전진단을 받게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선영 기자, 인천·대구=임명수·김윤호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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