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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시험지 관리 ‘허술’…CCTV 없는 학교 절반 이상

중앙일보 2018.08.15 17:53
전국 고교 시험지 보관시설에 폐쇄회로(CC)TV 설치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포토]

전국 고교 시험지 보관시설에 폐쇄회로(CC)TV 설치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포토]

 
전국 고등학교 시험지 보관시설의 폐쇄회로(CC)TV 설치율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광주의 한 고교에서 시험지 유출이 벌어진 데 이어 강남의 한 명문고 역시 교사에 의한 시험 문제 유출 의혹으로 감사를 받는 가운데 나온 조사 결과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363개 고교 중 시험지 보관시설에 CCTV가 설치된 곳은 1100개 고교로 설치율은 46.97%였다. 전국 고교 중 절반이 넘는 학교에서 시험지 관리 체계의 허점이 발견된 셈이다.  
 
전국에서 CCTV가 가장 적게 설치된 지역은 전북으로 설치율이 14.29%에 불과했고, 이어 대전(27.42%), 충남(29.66%) 순이었다.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은 울산(91.23%)이었고, 이어 대구(89.25%), 서울(65.42%) 순이었다.
 
시험지 유출 사고는 공립고와 사립고를 가리지 않고 해마다 발생했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4년여간 공립고 6건, 사립고 7건 등 총 13건의 시험지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는 1학기에만 세 곳의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2014년 경북 경주의 한 고교에서는 행정직원이 전 과목 시험지를 인쇄 과정에서 절취해 학부모에게 전달하는 시험지 유출 사고가 발생했고, 2015년 전남 여수에서는 교사가 기말고사 시험지를 학생인 조카에게 전달했다. 또 2017년 서울의 한 고교에서 출제 교사가 시험지를 인근 학원 원장에게 전달했고, 올해 광주에서는 행정 직원이 시험지 인쇄 과정에서 원안을 복사해 학부모에게 전달했다.
 
최근 강남 고교의 시험지 유출 의혹 사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장학(조사)와 감사를 잇따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이 학교는 ‘시험지 유출 의혹’이 확산하자 먼저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며 시 교육청에 특별장학과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학교마다 학교 구성원에게 알리는 방법이나 재시험 실시 여부 등 대응 방법이 제각각이었다”며 “그동안 시험지 유출 사고 대응과 관련해 교육부의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도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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