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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비핵화 진전' 언급…내달 뉴욕 종전선언 가능성

중앙일보 2018.08.15 17:52
미국 국무부가 14일(현지시간) "북한과 협상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밝히면서 핵 신고-종전선언 빅딜 가능성이 커졌다. 북미 실무협상 대표인 미국 성 김 주필리핀 대사(왼쪽)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14일(현지시간) "북한과 협상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밝히면서 핵 신고-종전선언 빅딜 가능성이 커졌다. 북미 실무협상 대표인 미국 성 김 주필리핀 대사(왼쪽)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연합뉴스]

북ㆍ미가 약 40일 만에 판문점 실무회담을 재개하면서 비핵화 협상에 급진전 기류가 만들어지고 있다. 한ㆍ미 양국에서 지난달 6일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이래 교착 상태에 빠진 한반도 비핵화의 흐름에 돌파구가 열린 것이다. 워싱턴에선 폼페이오 장관의 이달 하순 4차 방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최종 담판까지 순조롭게 이어진다면 9월 뉴욕 유엔총회에서 65년 만에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핵신고-종전선언 빅딜협상 진전 시사
나워트 "핵신고, 오늘 발표는 없지만,
거기서 진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비핵화 협상 진전을 언급하는 발언은 미국 협상 책임자인 폼페이오 장관에게서 직접 나왔다. 폼페이오 장관은 14일(현지시간) 오후 강경화 외교장관과 통화에 대해 올린 트윗에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고 적었다. 직전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이 “두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이 동의한 FFVD를 달성할 때까지 압박을 유지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며 발표한 통화 내용과는 초점부터 달랐다. 장관이 직접 국무부 보도자료엔 빠진 ‘FFVD의 진전’을 언급한 것이다.
 
나워트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선 지난 주말 판문점에서 재개된 실무회담을 포함한 북한과 비공개 대화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이 비핵화의 첫 단계 조치로 요구하고 있는 핵무기 및 생산시설 리스트 신고에 대해서도 진전을 시사했다.
 
그는 “실무회담의 내용을 공유할 수는 없지만 북한과 회담이나 협상, 대화는 정례적이고 통상적인 일과의 일부”라며 “우리는 막후에서 추진하는 협상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북한이 보유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에 있어 진전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당장 오늘 발표할 것은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무 진전이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다”며 “중대한 발표가 있으면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핵 신고 같은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서 진전된 태도를 보이는 건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도 긍정적 입장을 전달했기 때문”이라며 “폼페이오 장관의 이달 하순 4차 방북에서 핵신고와 종전선언 빅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손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2차 북ㆍ미 정상회담과 남ㆍ북ㆍ미 3자 종전선언 카드를 들고 방북에 나설 것이란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달 초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서 폼페이오의 4차 방북뿐 아니라 “곧 만나게 되길 바란다”는 2차 정상회담에 대한 메시지도 함께 보냈다.
 
에번스 리비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차 정상회담은 현재 비핵화의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유엔총회를 북한 지도자와 싱가포르를 능가할 수 있는 쇼를 제작할 장소로 활용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한국전이 공식적으로 유엔군과 북한 간 전쟁이었던 만큼 다음달 세계 정상들이 집결하는 유엔총회는 가장 적합한 종전선언 장소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고위급 일반토의 첫날인 25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에 연설 일정을 예약해놨다. 북한은 이용호 외무상이 29일 연설하는 것으로 잡아놨지만 교체가 언제든 가능하다.
 
하지만 “종전선언이 일회성의 화려한 정치쇼(extravaganza)로 전락할 것”이라는 미국 내 여론과 의회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미 국방부 출신의 밴 잭슨 빅토리아대 교수는 트윗에 올린 장문의 연속글에서 “미국과 남ㆍ북한이 비핵화와 군축같은 평화체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상호 노력없이 잠깐의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면 종전선언은 소극(笑劇)이 될 것”이라며 “평화정착 없이 한국전 종전선언만 하는 것은 수년 내 한ㆍ미 동맹을 종식시킬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군사분계선(DMZ)에서 북한 장사정포 철수를 포함해 전쟁위협을 제거하는 등 종전선언이나 평화체제를 구축할 알맹이부터 채우라는 지적이다. 종전선언이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용 일회성 평화선언나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 치적으로 전락하느냐 여부는 결국 얼마 만큼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시작하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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