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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명령서 못 받는 경우 대비 … 차주에게 문자·전화로도 알려

중앙일보 2018.08.15 00:02 종합 6면 지면보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사상 첫 BMW 운행정지명령을 놓고 세부 사항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실장에게 물었다.
 
차량 소유주가 명령서를 받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
“명령서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게 원칙이다. 실제 수령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명령서 외에 문자·전화 등을 통해서도 이른 시일 내에 안전진단을 받도록 요청할 것이다.”
 
운행정지명령을 받을 차량은 얼마나 되나.
“지금까지 하루 평균 7000대 정도가 진단받았다. 14일까지 점검하고 나면 대략 2만 대 정도 남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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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을 받은 차량 중 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는 얼마나 되나.
“지금까지 점검한 차량 중에서 사고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는 8~9%가량이다.”
 
일선 시·군·구에서는 집행 준비가 돼 있나.
“14일까지 안전점검이 끝나면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 대상을 정리해 시·군·구에 제공할 예정이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바로 명령서 발급 절차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단속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동일한 전산 자료를 경찰과도 공유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일단은 처벌보다는 안전진단을 받도록 안내하는 게 우선이다. 하지만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무리하게 운행하다 화재 등 사고를 낼 경우 적극적으로 고발 조치할 것이다. 이번에 운행정지명령과 함께 점검명령이 내려가는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운행정지명령은 어떻게 해야 풀리나.
“차량별로 BMW 서비스센터에서 긴급안전진단을 받고 별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면 운행정지명령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차량 소유주가 끝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여건이 되는 대로 개별 방문 점검도 할 계획이다.”
 
BMW는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의 냉각수 유출에 따른 침전물이 화재 원인이라고 특정했는데 이를 수용하나.
“현재 이 원인에 대해 부품을 교체하는 것이고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를 통해 추가로 조처할 생각이다.”
 
EGR 부품 수급이 문제가 되고 있다.
“리콜 대상 차량 전부 교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량으로 해당 부품이 발주된 상황이다. BMW 자료에 따르면 9~10월이면 월 3만 대 분량의 부품 조달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12월 중순이면 전부 교체 완료가 가능할 듯하다.”
 
리콜 대상이 아닌 BMW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리콜 대상에서 발생한 화재는 대부분 EGR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리콜 대상이 아닌 다른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해 필요하면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본다.”
 
BMW의 무상 대차 준비는 어느 정도인가.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차량 중 안전진단 이후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대체 차량이 제공될 것이어서 별문제는 없을 듯하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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