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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득에 비해 병원비 많이 낸 65만 명에 8000억 돌려준다

중앙일보 2018.08.13 12:00
링거 맞고 있는 환자 이미지.

링거 맞고 있는 환자 이미지.

회사원 김모(41ㆍ서울 동작구)씨는 지난해 뇌출혈과 심장마비 증상으로 병원 신세를 졌다.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만 2398만원이 나왔다. 하지만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514만 원(2017년 기준 최고 본인부담상한액)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1884만 원은 건강공단이 부담했다. 이어 이번달 김씨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92만 원을 추가로 돌려받게 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김씨의 2017년 건강보험료가 전체  가입자 중 소득 1분위(최저 소득)에 해당돼 본인부담상한액이 122만 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난해 들어간 본인부담의료비 2398만 원 중 122만 원만 본인이 실제 부담하게 됐다. 나머지 2276만 원은 건강보험이 부담해 갑작스런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어려움을 피하게 됐다.
 
김씨처럼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65만명에게 의료비 8000억원이 환급된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이달 14일부터 돌려준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지난해 기준 122만~514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소득에 따라 상한금액이 달라진다.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는 122만원, 2~3분위는 153만 원, 4~5분위는 205만 원, 6~7분위는 256만 원, 8분위는 308만 원, 9분위는 411만 원, 가장 소득이 높은 10분위는 514만 원이 넘어서면 환급 받을 수 있다. 1분위는 지난해 월 보험료가 3만6720원 이하 (직장) 또는 1만50원 이하(지역)인 가입자다. 10분위는 19만6740원 초과(직장), 20만8330원 초과(지역)하는 가입자가 해당된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지난해 지출된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 5000명이 1조3433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7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 원)을 초과한 19만9000명은 이미 5264억 원을 환급 받았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면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000명에 대해서는 14일부터총 8169억 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사전지급과 사후지급 중복적용 받는 대상자는 9만9000명이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 대비 각각  8만 명(13.1%), 1,675억 원(14.2%)이 증가했다. 복지부는  난임시술ㆍ임신부 산전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중증 치매 및노인틀니 본인부담률 인하 등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했다.
 
또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약 47%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했다.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7.9%를 차지하여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8.4~10%) 보다 약 2배 높았다.  
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1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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