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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개편안 17일 발표...일부 단체, 공론화 과정 감사 청구

중앙일보 2018.08.13 12:00
현재 중학교 3학년 대상의 대학입학제도 개편 방안이 17일이 나온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접 개편안을 브리핑한다. 지난해 8월 교육부가 대입 개편안 발표를 유예한 지 1년 만이다.
 
이번에 나올 개편안은 지난 7일 나온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사실상 그대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김상곤 장관은 그간 "국가교육회의 권고를 존중하겠다"고 밝혀왔다. 
 
앞서 국가교육회의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현재보다 수능 위주 전형을 늘리게끔 하고, 수능은 현재처럼 국어·수학·탐구는 상대평가, 영어·한국사 등은 절대평가 방식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17일 교육부가 발표할 개편안에서 최대 관심사는 대학이 수능 위주 전형을 확대하도록 교육부가 어떤 카드를 쓰느냐다. 국가교육회의의 권고안에선 모든 대학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명시하지 않았다.  
김상곤 교유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스1]

김상곤 교유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스1]

앞서 김진경 대입특위 위원장은 권고안에서 비율을 못 박지 않은 것에 대해 "일률적으로 비율을 정하기 위해 최대한 검토했는데, 아무리 검토를 해도 예외가 나온다"며 획일적 비율 제시가 사실상 불가능함을 인정했다.
 
그는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 상위권 대학도 너무 차이가 크다. 일정한 비율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도 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수능 위주 전형 확대에서 포스텍 등 과학특성화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 대학 등은 예외로 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대학 전체로 봤을 때는 현재 20.7%인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 30% 정도로는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 공론화에서 조사된 시민 의견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전체 평균 비율을 높이려면 결국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 30%에 미치지 못하던 대학들이 이 전형을 확대해야 한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교육부 발표에서도 모든 대학에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수능 위주 비율이 나오긴 힘들어 보인다. 현행 고등교육법상에서 대입 전형에 대한 결정권을 대학에 부여하고 있다. 
 
게다가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 대학마다 천차만별이다. 전주교대는 이 비율이 74.8%에 이르지만, 포스텍·한동대·울산과학기술원은 0%다. 이런 맥락을 고려할 때 교육부의 수능 위주 전형 확대는 수능 위주 전형을 일정 비율 이상 늘리는 대학들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선정 등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 심사에서 가점을 주는 방식이 될 여지가 크다. 
 
한편 교육부의 대입개편안 발표를 나흘 앞둔 13일 일부 교육운동단체가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이번 대입개편 논의에서 '수능 절대평가 확대+수능 위주 전형 축소'를 주장해온 단체들이다. 교육을바꾸는사람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인데, 진보 성향으로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을 지지해왔다.      

지난 7일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교육을바꾸는사람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단체 관계자들이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에 대한 비판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일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교육을바꾸는사람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단체 관계자들이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에 대한 비판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감사 청구를 발표하며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가 불공정하게 운영됐고, 이를 받은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특별위원회의 권고안도 시민 의견을 왜곡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대입제도가 확정되면 원천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능 위주 전형 확대안(1안)과 수능 절대평가 안(2안)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지지도가 오차범위 이내였음에도 국가교육회의가 수능 위주 전형 확대를 권고한 것에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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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윤 기자 sung.siyoon@j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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