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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몰카 유출’ 징역 10월…판사가 밝힌 실형 선고 이유

중앙일보 2018.08.13 10:52
홍익대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를 몰래 찍어 워마드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안모씨가 13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

홍익대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를 몰래 찍어 워마드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안모씨가 13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

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동료 여성 모델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2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줬고, 파급력을 고려하면 처벌이 필요하다”며 “남성혐오 사이트에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게 해 심각한 확대재생산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고립감, 절망감, 우울감 등으로 극심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어 누드모델 직업의 수행이 어려워 보인다”며 “피고인은 게시 다음 날 사진을 삭제했지만 이미 여러 사이트에 유포돼 추가 피해가 발생했고 완전한 삭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또 “피고인은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반성과 용서를 구하고 있어 스스로 변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7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사죄의 편지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등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반성만으로 책임을 다할 수는 없다”며 “처벌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자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몰카 범죄는 혐의가 인정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불법촬영 범죄로 법원에서 1심 선고를 받은 사람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8.7%(457명)에 그쳤다. 55.1%(2911명)는 벌금형을, 8.7%(457명)는 집행유예, 5.5%(290명)는 선고유예를 받았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몰카 범죄로 형이 선고되거나 확정된 1심 판결 216건을 분석한 결과도 비슷하다. 벌금형이 약 68%(147건)로 판결 대부분을 차지했다. 집행유예 17%(36건), 실형 9%(20건), 선고유예 25%(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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